국내는 2~3%포인트 인상 움직임.."소득 재분배 효과 의문"
[뉴스핌=황세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법인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세계 각국에서도 법인세 인하 움직임이 있지만 한국은 역주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현재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대·중소기업 상관없이 15%로 낮추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미국 기업이 해외 보유한 현금을 본국으로 가져올 경우 10%의 일회성 세금만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인세를 내려 외국으로 떠난 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소득세를 낮춰 부자들이 돈을 미국 내에서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애플의 중국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겠다"고 공언하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은 글로벌 추세와도 부합한다. 노르웨이는 현행 25%인 법인세율을 내년 24%, 2018년 23%로 순차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7년 예산안을 지난달 6일 의회에 제출했다.
프랑스도 현행 33.33%인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28%로 인하한다는 예산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프랑스는 이같은 방안을 2020년까지 모든 기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영국은 지난 2008년 28%였던 법인세율이 지난해 20%로 낮아졌고 일본도 같은 기간 법인세율을 39.5%에서 32.1%로 7.4%p 인하했다. OECD 국가 중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율을 인하했거나 유지한 국가는 28개국이었고 인상한 나라는 6개국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국은 최근 법인세 인상이 고개를 들면서 트럼프노믹스는 물론 글로벌 추세와 반대 행보로 가려는 조짐이다.
민주당은 법인세 과세 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당도 과세 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4%로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역시 2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을 최고 25%로 올려 이명박 정부가 감세하기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안을 냈다 2억원 이하 구간에서도 현행 10%에서 13%로 3%p 높이도록 했다.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게 야당의 증세 추진 배경이다. 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문제도 지적받고 있다. 하지만 재계는 글로벌 추세와 역행하는 정책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재계는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현행 세율 대비 1~2%p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인세율을 이같이 낮추면 자본순유입이 최소 9조8000억원 최대 19조6000억원까지 증가, 장기적으로 세수입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한다.
아울러 재계는 OECD 국가 중 10개국만 다단계 과세구간을 가지고 있으므로 과표 500억 원 초과 법인에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하자는 개정안은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재계는 오히려 과세표준 구간을 개설하면 소득재분배 효과보다는 법인세 부담이 근로자, 소액주주,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우려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달 1일 열린 ‘법인세 인상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 세미나에서 “법인세율의 하향평준화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세계 각국이 자본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률을 높이려고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도 "복지국가인 북유럽 국가도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며 "법인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법인세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은 수출 비중이 50%를 넘고 있으므로 현행 법인세율을 올릴 경우 하방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