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영암 기자] 앞으로 법인세 인하경쟁이 더 이상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현재 법인세율 수준이 세수와 법인세율간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래퍼곡선상의 최저세부담률보다 낮아 법인세율 추가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실증분석이다. 

31일 학계에 따르면 뉴스핌 이영기(사진)차장이 한양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OECD국가들의 법인세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1980년 레이거노믹스의 세제정책의 핵심분석수단인 '래퍼곡선'분석을 통해 그간 법인세율 인하경쟁 지속되기 어렵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논문은 선진국 등 주요국가의 법인세율이 1980년대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내려왔고 복지재원마련 등 재정수요가 커져 법인세율 추가 인하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래퍼곡선은 1970년대 미국의 경제학자 아더 래퍼교수가 제안한 이론으로 세율과 세수관계를 곡선으로 나타내고 설명한 것이다. 래퍼곡선은 일정한 수준의 최저세부담률을 초과하면 세수가 감소한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1981년~1985년의 OECD 법인세율은 평균 47.5%이었지만 레퍼곡선상의 세수극대화 세율 은 43%대였다고 주장한다.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주요 7개국(G7)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하가 가능했던 것의 이면에는 이런 근거가 있었다.

하지만 20%대후반까지 내려온 법인세율과 2008년이후 금융위기 정부부채의 임계치(한계 상한선) 도달로 법인세율 추가 인하는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저자는 "자본시장 개방과 외국인직접투자(FDI) 등 글로벌 경제의 세계화로 1980년대 이후 각국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했다"며 "하지만 래퍼곡선상의 최저세부담률보다 주요국가의 법인세율이 낮고 재정지출수요도 많은 상황에서 법인세를 더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개별국가수준의 분석은 제외된 것이라서 한국에 대해 뭐라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논문은 한국재정학회가 지난 8월 발간한 <재정학 연구> 제9권 제3호(통권 제90호)에 실려있다.

저자는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뉴스핌 Newspim] 박영암 기자 (pya84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