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미르·K스포츠 재단 예산 전액 삭감과 누리과정 등 민생예산 대폭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017 예산안 심사방안'을 발표했다. 법인세율 인상을 통한 근본적인 세입기반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예산안에 담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법인세율 인상 등 근본적인 세입기반 확충 방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심사 기본원칙'으로 ▲일자리 창출 예산 우선 확보,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대폭 확충 ▲'비선실세 국정농단 예산' 전액 삭감, '국민을 위한' 예산 확보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 통한 누리과정 예산 안정적 확보 ▲홍보·낭비성 예산, 타당성 결여 예산 등 문제사업을 대폭삭감해 민생예산 증액 재원 활용 ▲법인세율 인상 등 근본적인 세입기반 확충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 심사 6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경제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며 "경찰, 군 부사관, 교사(교육재정), 소방(지방재정), 사회복지사, 아이돌봄교사 등 공무원·공공부문 직접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선실세 국정농단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민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미르, K스포츠 재단 등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악용된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며 "새마을운동, 창조경제, 문화융성 등 대통령 관심 사업에 대해서도 보다 엄밀한 검토를 통해 나라예산이 권력과 대통령을 위한 예산이 아닌 국민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러 차례 문제가 불거진 누리과정과 관련해선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을 통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겪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마련한 '지방교육정책재정특별회계'를 설치해 지방교육정책지원 예산 5조2000억원 편성 대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기 전에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교육감들의 예산 편성권을 제한한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교육세법' 등의 법 취지와 목적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보·낭비성 예산, 타당성 결여 예산 등 문제사업도 대폭삭감해 민생예산 증액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2017예산안에 담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낭비성 예산, 타당성 결여 예산, 연례적 집행부진 예산, 결산시정요구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증액된 재원으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더불어민주당표' 민생예산을 증액하겠다"고 언급했다.
법인세율 인상을 통한 근본적 세입기반 확충 방안도 내놨다.
윤 정책위의장은 "법인세율 인상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충없이는 확장적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해졌다"며 "더민주가 지난 8월초 마련한 고소득자, 고수익 법인에 대한 과세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원칙있는 공평·공정한 세제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6년 예산마켓' 플랫폼을 개설해 국민들의 예산제안을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투표를 통해 선정한 예산을 적극 반영해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