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 대통령, 24일 국회 시정연설..내년 예산안 처리 협력 당부

기사입력 : 2016년10월23일 10:06

최종수정 : 2016년10월23일 10:18

[뉴스핌=송의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24일) 취임 후 네 번째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춘추관에서 “박 대통령은 취임 후 한해도 빠지지 않고 정기국회마다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국정운영의 방향을 밝혀왔다”며 “이는 국회를 직접 찾아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겠다는 실천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정연설은 최근 비선실세와 우병우, 미르·K스포츠재단 등 각종 의혹으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상최저인 25%선까지 떨어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추진동력 회복 방향을 파악할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은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 입법부에 협조를 구하는 자리인데, 경제와 재정과 관련된 내용뿐 아니라 국정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뜻을 국민과 국회에 전달하는 자리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7일 취임 후 세 번째 시정연설에선 예산안 편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당시 여론이 집중됐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역사교과서와 관련해 역사 왜곡이나 미화 교과서가 나오는 것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경제활성화 법안 조속 처리 ▲노동·공공·교육·금융 국정 4대 핵심 구조개혁 박차 ▲국민안전·민생·복지·사회안전망 확충 ▲창조경제·문화융성·통일기반 구축 가속 ▲중국·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었다.

올해 시정연설에선 우선 내년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통해 국회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대비해 3.7% 증가했는데, 경기와 고용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함에 따라 총 지출이 3.7% 증가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내년 예산의 핵심 방향이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기업들의 노력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안보문제와 대내외 악재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도 방부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연이어 터지고 있는 청와대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도 지난주 수석비서관회의에 이어 다시 한 번 해명할 가능성이 있다.

최순실 씨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따라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 더 방치하다가는 레임덕으로 인해 남은 1년여 임기동안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선,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최근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