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여야가 예산정국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인상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권은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도 그럴 것이 여소야대 정국 때문이다. 여권은 야권과 합의해야 한다.

여권은 세금 올려 잘되는 기업 없다는 게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주요 논리다.

최근의 법인세수 호조는 기업이익 증가와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012~14년 법인세는 전년대비 2%대의 낮은 증가율을 보이거나, 전년대비 감소하는 등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15년 전년대비 5.6%의 증가율을 보였고, 2016년 전년대비 17% 증가할 것으로 국회회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

2015년 12월 결산법인(2016년 3월 실적 기준)의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경우 전년대비 0.8%포인트 증가한 17.9%다. 실효세율 인상폭은 과세표준 규모가 작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아울러 내년에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본격적인 세수효과에다 비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 강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설정 등의 보완대책들이 세입기반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예정처는 올해 법인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2.5%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G7을 비롯한 주요 OECD 국가들은 1인당 GDP 3만~4만달러 시기에 대폭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단행했다. 핀란드와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등 강소국가들은 1인당 GDP 2만달러부터 4만달러 달성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법인세율은 인하했다.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투자활동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회피하도록 만들고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경쟁력은 낮아지고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세를 반드시 해야 한다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세 부담 수준이 낮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머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소득세나 부가세를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권은 야권이 표를 의식해 법인세 인상 주장을 한다며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