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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2+2회의 이어 20일 SCM…미 전략자산 상시배치도 검토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미 양국은 오는 19일과 2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회의)를 갖고 지난 15일 무수단미사일 발사와 지난달 5차 핵실험 등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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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 2014년 10월22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외교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은 오는 19일 외교·국방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2+2회의' 를 열고, 20일에는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한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동맹 ▲북한문제 ▲지역이슈 ▲글로벌 파트너십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회의 결과로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2+2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미국 측에서 존 케리 국무부 장관과 애쉬튼 카터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는 한·미 양국 현 정부 하에서의 외교·안보 분야 성과를 총 정리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질적으로 변화된 엄중한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외교적 압박과 확장억제를 비롯한 군사적 억제 방안 등 북한과 관련된 모든 측면에 대한 광범위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병세 장관은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 행정부 인사를 면담하고 미측 학계 인사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북핵 문제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대미 공공외교 차원에서 외교안보 분야 주요 인사와의 면담도 추진 중"이라며 "한미동맹 강화 및 대북압박 공조 지속 필요성에 대한 미 조야의 더욱 공고한 지지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0일 참석하는 SCM은 한미 간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국방관련 최고위급 협의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1978년부터 양국이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이번 SCM은 특히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된데다 내달 8일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 어느 때보다 양국 회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장관과 카터 미 국방장관은 이번 회동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미국이 적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우산·재래식 전력·미사일 방어능력 등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미국은 그동안 확장억제의 일환으로 크고 작은 북한의 도발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미국은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에 따라 올해에만 6차례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 후 나흘 만에 장거리 폭격기 B-52를 경기도 오산 기지 인근 상공에 전개했으며, 지난 3월 열린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독수리(FE) 연습 기간에는 핵추진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를 참가시켰다.
또 지난 7월 핵추진 잠수함인 오하이오함(SSGN-726·1만8750t)을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시켰으며,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경고성으로 지난달 13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미국의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각각 한반도 상공에 전개한 바 있다. 지난 15일 종료된 한미 해군연합해상훈련 '불굴의 의지' 때는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호(CVN-76)을 참가시켰다.
하지만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은 전략자산 전개는 확장억제 측면에서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SCM에서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포함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SCM에 이어 역대 주한미군사령관 초청 만찬을 주재하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한·미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는 2010년 7월 처음 열린 이후 격년(2012년 6월, 2014년 10월) 주기로 개최되며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 협의채널로 기능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한·미동맹: 가치의 공유, 새로운 지평>이란 제목의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sheet)'에서 한·미 2+2 외교·국방 회담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와 더불어 한·미 간 글로벌 전략동맹을 강화 및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례 협의채널의 하나로 명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