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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국방장관, '지속적 대북 확장억제' 등 모색

기사입력 : 2016년10월17일 09:06

최종수정 : 2016년10월17일 09:06

19일 2+2회의 이어 20일 SCM…미 전략자산 상시배치도 검토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미 양국은 오는 19일과 2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회의)를 갖고 지난 15일 무수단미사일 발사와 지난달 5차 핵실험 등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 2014년 10월22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외교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은 오는 19일 외교·국방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2+2회의' 를 열고, 20일에는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한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동맹 ▲북한문제 ▲지역이슈 ▲글로벌 파트너십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회의 결과로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2+2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미국 측에서 존 케리 국무부 장관과 애쉬튼 카터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는 한·미 양국 현 정부 하에서의 외교·안보 분야 성과를 총 정리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질적으로 변화된 엄중한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외교적 압박과 확장억제를 비롯한 군사적 억제 방안 등 북한과 관련된 모든 측면에 대한 광범위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병세 장관은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 행정부 인사를 면담하고 미측 학계 인사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북핵 문제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대미 공공외교 차원에서 외교안보 분야 주요 인사와의 면담도 추진 중"이라며 "한미동맹 강화 및 대북압박 공조 지속 필요성에 대한 미 조야의 더욱 공고한 지지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0일 참석하는 SCM은 한미 간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국방관련 최고위급 협의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1978년부터 양국이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이번 SCM은 특히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된데다 내달 8일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 어느 때보다 양국 회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장관과 카터 미 국방장관은 이번 회동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미국이 적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우산·재래식 전력·미사일 방어능력 등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미국은 그동안 확장억제의 일환으로 크고 작은 북한의 도발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미국은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에 따라 올해에만 6차례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 후 나흘 만에 장거리 폭격기 B-52를 경기도 오산 기지 인근 상공에 전개했으며, 지난 3월 열린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독수리(FE) 연습 기간에는 핵추진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를 참가시켰다.

또 지난 7월 핵추진 잠수함인 오하이오함(SSGN-726·1만8750t)을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시켰으며,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경고성으로 지난달 13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미국의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각각 한반도 상공에 전개한 바 있다. 지난 15일 종료된 한미 해군연합해상훈련 '불굴의 의지' 때는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호(CVN-76)을 참가시켰다.

하지만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은 전략자산 전개는 확장억제 측면에서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SCM에서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포함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SCM에 이어 역대 주한미군사령관 초청 만찬을 주재하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한·미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는 2010년 7월 처음 열린 이후 격년(2012년 6월, 2014년 10월) 주기로 개최되며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 협의채널로 기능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한·미동맹: 가치의 공유, 새로운 지평>이란 제목의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sheet)'에서 한·미 2+2 외교·국방 회담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와 더불어 한·미 간 글로벌 전략동맹을 강화 및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례 협의채널의 하나로 명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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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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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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