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현대차 노사, 최대 파업 불명예 ‘상처’…책임은?

기사입력 : 2016년10월13일 11:09

최종수정 : 2016년10월13일 14:14

14일 찬반투표 부결 시 ‘파국’…사측의 100억원대 추가제시안 노조가 수용

[뉴스핌=김기락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으나 사측 추산 3조원 이상의 생산 차질이 빚어지는 등 사상 최대 파업이라는 불명예 상처를 남기게 됐다.

현대차 노사 문제 외에도 노조 내의 갈등, 해마다 반복되는 파업 등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그 어느 때 보다 큰 만큼, 앞으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세질 전망이다.

13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전일 오후 3시 울산공장에서 열린 27차 임단협 교섭에서 마라톤 협의 끝에 2차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날 교섭은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정회를 반복하며 이뤄졌을 정도로, 노사 모두 고심 끝에 합의했다.

2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7만2000원 인상 ▲성과급 350%+330만원 ▲재래시장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등이 골자다. 부결된 1차 합의안 보다 기본급이 1만4000원 올랐고, 재래시장상품권 액수도 30만원 추가됐다. 현대차 노조원수가 약 4만5000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측이 100억원대 이상의 출혈을 감수한 것이다.

또 사측은 조합원 17명에 대한 손배가압류 13건을 취하하기로 했다. 금액으로는 51억4500만원에 달한다. 2012년 이후 한 건도 해소되지 않은 법적 소송을 사측이 한발 물러섰다. 

앞서 1차 잠정합의안은 지난 8월 24일 나왔지만, 전체 조합원 4만5777명(투표율 92%)을 상대로 한 찬반투표에서 3만5727명(78%)이 반대해 부결됐다. 이후부터 올해 현대차 임단협이 난항길로 오르게 됐다.

 ◆ 14일 전체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부결되면 답 없다”

현대차 노사가 이번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14일 찬반투표에서 반대할 경우, 노사 모두 파국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부가 노사를 강제 조정하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해왔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노조를 비판한 만큼, 반대 확률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대차 노조는 14일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까지 투표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파업 장기화로 회사 경영 악화 및 내수와 수출도 급감하게 됐다. 무엇보다 노사 모두 지칠대로 지친 상황”이라며 “이번 2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 정말 답이 없다”고 단언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측이 상당 부분 양보했고, 노사 모두 현대차를 둘러싼 대내외 악재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대차 영업이익률은 이미 2011년부터 계속 감소세다. 2011년 영업이익률은 10.3%였으나 지난해 6.9%대로 3.4%p 주저앉았고, 지난 상반기에는 6.6%로 더 줄었다.

올초 세운 501만대 판매 목표도 불투명하다. 현대차는 올들어 3분기까지 전 세계에 347만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7% 줄어든 수치다. 또 같은 기간 현대차 국내생산량과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 118만대에 그쳤다. 노조의 생산량이 줄어든 탓에 수출을 주력하는 자동차 산업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다.

글로벌 및 국내 시장 여건도 어둡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데다 최근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된 쏘나타 등에 탑재되는 ‘세타II’ 엔진을 리콜하게 됐다. 미국에서 합의된 리콜 비용이 2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내 소비자에게도 보증수리기간을 5년/10만km에서 10년/19만km로 늘려 잠재적 비용 발생이 예고되고 있다.

 ◆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노조 내부 변화 시급

올해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지난 1987년 노조 설립 후, 사상 최대 규모다. 노조는 지난 7월 19일 올해 첫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지난달 30일까지 총 24차례 파업했다. 이로 인해 사측 추산, 14만2000여대의 생산 차질을 빚게 됐다.

과거 최장 기간 파업은 2006년 당시 33일에 달한다. 파업 규모도 1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손실이었다. 올해는 이 보다 두 배 수준인 3조1000억원의 손실이라는 불명예에 올랐다. 컨베이어 생산 특성상,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도 피해를 보게 됐다. 현대차의 300여 1차 협력사 피해는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보다 영세한 2·3차 협력사의 연쇄 피해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막대하다.

파업 기간이 늘어진 이유는 노사 문제 외에도 노조 내부의 갈등 때문으로 전해졌다. 노조 집행부와 노조원 사이에서 의견이 상충, ‘노노(勞勞) 갈등’으로 인해 내부 균열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대차가 더 이상 국내 기업만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 역시 이에 맞는 의사결정 등 내부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단적으로, 노조는 13차례 파업 후 8월 24일 1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전체 조합원 중 78%가 반대하면서, 파업이 길어지게 됐다. 역대 최대의 반대율을 기록한 탓에 당시 노조 내부의 문제가 사측과 임단협에 방해로 작용됐다는 얘기가 새어나오기도 했다.

노조는 부분파업을 해오다가 9월에는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12년 만의 일이다. 해마다 반복돼 온 파업에 여론이 악화되면서 이 때부터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노조 역시 파업으로 맞서겠다고 했으나 박근혜 대통령까지 현대차 파업에 대해 비판하자, 노조의 운신폭이 줄어들게 됐다. 또 중소기업 등 사회 전 영역에서 파업 시 현대차 불매운동 나서면서 결국 노조가 모든 비난을 받게 된 것이다. 현대차 외에 파업에 동참한 그룹 계열사인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노조도 이 같은 전방위 비난의 화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파업을 무슨 특권처럼 인식하고 있는 노조에 대해 국민적·사회적 시선이 따가웠을 것”이라며 “이제는 노조 스스로가 시대 변화에 맞춰야만 할 때다. 단체라는 인식 보다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미래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