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정부는 30일 서울지하철 노사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노사합의로 한다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철도·지하철 공동파업 출정식이 열린 27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메트로 군자차량기지에 차량들이 멈춰서 있다. 지하철노조와 철도노조가 함께 파업하는 것은 지난 1994년 6월 이후 22년 만이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정부는 119개 국가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성과연봉제를 미도입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명확한 도입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5개 공기업은 서울메트로, 서울도철,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는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도 연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하고,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는 별개 제도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 합의만으로 한정한 결과, 노조의 대화 거부시 성과연봉제 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성과중심 문화 확산이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만 예외가 될 수 없다"며 "향후 서울시는 조속한 논의 개시 및 구체적인 합의시한 설정 등 성과연봉제 도입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