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영란법 시행] 권익위 해석보다 좁게 더 좁게…몸사리는 정치권

기사입력 : 2016년09월28일 14:27

최종수정 : 2016년09월28일 14:36

[뉴스핌=김나래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정치권은 '시범케이스'를 피하기 위해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국회사무처는 권익위보다 좁게 해석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가 시범케이스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상임위 행정실 직원들에게 신신당부했다"며 "권익위 해석보다 더 좁게 해석해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고 설명했다.

권익위가 허용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놔도 사례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권익위보다 좁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정청탁보다 정치권이 신경쓰는 것은 금품수수이다. 청탁금지법을 보면 법 적용 대상이 직무관련 인사에게 1회 100만원 이하, 연 300만원 이하를 받으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2~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넘게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이면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제공은 허용된다. 다만 이 조항 역시 직무관련 인사에게 대가성이나 부정청탁 소지가 있을 때는 처벌대상이 된다.

또 권익위에서 최근 국감기간 중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이 직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3만원 이하라도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렇다 보니 청탁금지법의 허용되지 않는 범위는 물론 허용되더라도 권익위의 해석보다 '좁게'하자는 분위기이다. 식사는 무조건 '더치페이'라는 인식으로 정치권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국민의당은 김영란법 시행 전날인 27일 출입기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구의 특산품인 어란을 곁들어 소고기 메뉴를 함께 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우리 국민들의 생체리듬이나 많은 패턴이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진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점심 때 저렴한 김치찌개를 먹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해왔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김영란법을 주도한 김기식 전 의원이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강의'를 한 바 있다.

아울러 시행 첫날인 28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식적인 '더치페이' 테이프를 끊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문자를 통해 "양해 말씀 드릴 것은 테이블에 착석하시면 의무적으로 식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외신기자 클럽 측 입장이며, 식대는 3만3000원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기자단 식대는 개별 지출을 원칙으로 합니다"라고 공지했다.

최근 국회 국감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점심값을 따로 계산하는 모습도 김영란법이 낳은 신풍경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과 고용부, 출입기자단 모두 ‘더치페이’로 청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했다.

이번에는 국감장 생수와 다과까지 전부 국회 상임위별 행정실에서 준비했다. 그동안은 국감날 피감기관에서 국회에 차를 대절해주기도 했지만 국정감사로 지방을 방문할 경우 KTX 혹은 비행기를 이용해 개별적으로 국감장에 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일례로 이번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감을 진행한 국토교통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도 교통비, 식사비 등 비용 일체를 각 상임위 행정실에서 제공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