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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전·발전사, 작년 총괄원가 최초공개…"5조 폭리"

기사입력 : 2016년09월27일 12:08

최종수정 : 2016년09월27일 18:51

한전 3.2조, 한수원 1.6조 초과이익 거둬…"전기료 10% 더 낸 셈"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 등 전력공기업들이 지난해 5조원에 가까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및 발전사의 총괄원가는 그동안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숱한 요구에도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다가 이번에 밝혀졌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훈 의원실)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이훈 의원(민주당, 서울금천)은 공익제보자와 발전자회사로 부터 제출 받은 2015년도 총괄원가를 23일 최초로 공개했다(첨부 파일 참고).

한전 및 한전 자회사는 자신들의 적정 이윤 외에도 약 5조원을 더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 한전이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전기요금이 총 54조원이라는 점에서 결국 국민 한 사람당 적정요금의 10%가량을 더 낸 셈이다.

총괄원가는 전력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면서 발생한 원가에 적정이윤(적정투자보수금)을 합한 것으로 전력공기업의 수익내역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비밀자료다. 이번에 공개된 총괄원가는 한전뿐만 아니라 발전공기업까지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한수원 등 발전자회사의 총괄원가는 단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된 바가 없어 발전공기업의 수익내역을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자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기업별 총괄원가를 보면 한전은 총 50조7014억원이었으며 한수원은 8조6523억원, 남동발전 4조8006억원, 남부발전 4조1868억원, 서부발전 4조1301억원, 중부발전 4조36억원, 동서발전 3조8361억원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전력판매액은 53조9637억원으로 총괄원가 대비 106.4%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는 한전이 자신들의 적정이윤이 포함돼 있는 총괄원가 대비 3조2623억원(6.4%)의 초과 이익을 얻은 것이다.

한수원의 발전 수익은 10조3164억원으로 원가회수율이 119.2%에 달한다. 총괄원가 대비 초과이익은 무려 19.2%로 1조6641억원을 더 벌었다.

남부발전과 동서발전의 총괄원가는 각각 4조1868억원, 3조8361억원으로 원가회수율은 101.6%, 103.6%에 달한다. 초과이익은 각각 652억원과 1398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은 원가 회수율이 총괄원가에 약간 못 미치는 97~99.6%로 나타났다. 다만 총괄원가에는 생산원가 외에도 적정이윤이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도 적게는 2764억원에서 많게는 3888억원의 이윤이 돌아갔다.

이훈 의원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라며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투명한 원가공개를 통해 합리적 요금책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원가를 사전에 책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통해 후년에 그 원가를 유가변동에 맞춰 조정 가능한 방식으로 탄력성을 줘야만 국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 한전 및 발전사 총괄원가 및 초과이익 현황(이훈 의원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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