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여름철 '찜통교실'의 원인은 산업용보다도 비싼 교육용 전기료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이찬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장안)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맹의 실태조사 결과 초·중·고의 72%가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다른 교육비를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찬열의원실)

지난해 한 학교당 연간 평균 전기요금은 3500만원이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약 4806억원이 전기요금으로 지출됐다. 학교운영비 대비 전기요금 부담률은 19%에 달했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kWh당 125.8원으로 107.4원인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17%나 비싸며 123.7원인 주택용보다도 가격이 높다. 이는 전체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의 비중이 산업용(20.7%), 농사용(18.4%)에 비해 교육용은 43.3%에 이른다.

공공성이 강한 교육기관에 대해 다른 분야보다 오히려 높은 기본요금을 매기는 것은 공공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게 이찬열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교육용 전기요금은 1년 중 순간 최대전력을 사용하는 15분간의 피크 전력치를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산정한다. 예컨대 A학교의 경우 지난 5월 피크전력은 150kw였지만, 기본요금은 지난해 12월 피크전력(600kw)을 기준으로 산정되면서 쓰지도 않은 450kw에 대한 전기요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치원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 7~8월과 12~2월 한시적으로 15% 전기요금 감면을 받는 초·중·고와 달리 교육용 전기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유치원도 정식 교육기관인 만큼 감면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 4월 감사원이 발표한 '찜통교실 해소대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도 전국 1만 988개의 초·중·고등학교 중 여름철 26.5%, 겨울철에는 42.6%의 학교가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해 냉·난방기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전기요금 예산을 증액해도 학교 현장까지 파급되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예산 증액이 아닌 불합리한 요금제도를 본질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찬열 의원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무"라며 "전기요금 정상화가 주택용 누진제만 국한돼서는 안 되고 교육용 전기료도 대폭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