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뉴욕에서 개최중인 제71차 유엔총회에 참여한 전 세계 40여 개국 외교장관들이 21일(현지시각)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가운데, 북핵문제 해결 방안을 놓고 고강도 추가제재를 추진하는 한국·미국·일본과 협상으로 해결하자는 중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에 동의하는 40여 개국 외교부 장관들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CTBT 우호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유엔의 경고에도, 거듭되는 북한의 핵실험을 일제히 규탄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21세기 핵실험을 한 유일한 국가"라며 "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와 6자회담 공동선언문 의무를 준수하고,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며, 관련 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등 10여 개국 외교장관들은 별도 발언을 통해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북핵은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하고 급박한 안보 위협"이라며 "시한폭탄과 같은 북한의 핵 야욕을 지금 꺾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곧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각국 대표들은 CTBT가 조속히 발효돼야 한다는 데도 견해를 같이했다.
전문과 본문 17개 조항, 방대한 기술적 부속서로 구성돼 있는 이 조약은 장소와 목적을 가리지 않고 모든 형태의 핵실험 전면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대기권, 외기권, 수중뿐만 아니라 지하까지 포함하여 일체의 장소에서 어떠한 형태의 핵실험도 금지하고 있으며 '평화적' 목적의 핵실험도 금지하고 있다.
◆ 한미일 "북한에 고강도 추가제재 필요" vs 중국 "대화와 협상으로 추구"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며 국제사회의 새로운 대응을 촉구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응하는 것도 완전히 새로운 수단이 요구된다.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위협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여줘야 할 때"라며 "일본이 새로운 고강도 제재의 도입을 주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원론적 입장만 언급하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개발 등 도발을 일삼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새로운 제재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리 총리는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켜야 한다"면서 "그리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상을 추구해야 한며, 국제적 핵비확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모두에게 위험하며, 북한은 이같은 도발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었다.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이란?
CTBT는 핵보유국 및 비핵보유국의 새로운 핵개발을 막으면서 부분 핵실험금지조약(PTBT)에서 제외된 지하핵실험 등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약이다. 1950년대 말 PTBT 교섭이 시작됐을 당시 인도 등이 주창해 1995년 뉴욕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회의에서 체결 방침이 결정됐고 1996년 합의됐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다.
조약 발효를 위해서는 원자력 능력이 있는 세계 44개국이 서명·비준해야 하나 8개국이 거부하고 있다. 북한, 인도, 파키스탄 3개국은 서명과 비준을 모두 하지 않았고, 미국·중국·이집트·이란·이스라엘 5개국은 서명은 했으나 비준하지 않았다. 현재 세계 183개국이 이 조약에 서명했으며 이 중 166개국이 비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