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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한진해운 지원 '사면초가'

기사입력 : 2016년09월21일 13:34

최종수정 : 2016년09월21일 13:40

600억원 지원안 수일째 표류..여러방안 배임 소지
무담보·사재 추가지원시 경영권 흔들…"정부 나서야"

[뉴스핌=조인영 기자]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대책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정부에 떠밀려 1000억원 지원을 약속했지만, 배임을 우려한 이사회의 반발이 심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1만TEU급 컨테이너선 한진 코리아호 <사진=한진해운>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이사회는 지난 18일 긴급 이사회를 갖고 한진해운 600억원 지원방안을 논의한 후 현재까지 진전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이사회는 롱비치터미널 지분 담보 우선 취득 후 600억원을 대여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롱비치터미널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6개 해외 금융기관과 2대 주주인 글로벌 2위 해운사 MSC 설득이 힘들어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담보 없이 지원했다가는 대한항공 주주로부터 배임죄로 고소당할 수 있어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태다.

일각에선 한진해운 운송비를 담보로 600억원을 지원하자는 얘기도 나왔으나 이 역시 실현이 어렵다는 게 해운업계의 중론이다.

삼호해운 회생관리인을 지낸 이종민 인터오션MS 사장은 "대부분의 운송비는 선박을 살 때 빌려준 은행의 양도담보가 돼 있거나 용선한 경우 우선적으로 용선료 지급하도록 계약이 돼있다"며 "운송비를 담보로 제공하려고 한다면 선주 또는 담보은행으로부터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용선료와 선박금융을 먼저 받지 않겠다는 선주사와 은행 동의가 전제돼야 담보로 잡을 수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종길 성결대 동아시아물류학부 교수 역시 "한진해운이 화주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많아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관계자는 "(운송비를 담보로 지원하는) 방안이 확정됐다면 진작에 했을 것"이라며 "여러가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어 이사회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한진그룹의 책임있는 결단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물류대란 책임이 한진해운에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룹에서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3일 국무회의서 "기업이 회생 절차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정부가 모든걸 해결해줄 것이라는 식의 운영방식은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한진그룹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조양호 회장의 배임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13일 (주)한진과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400억원을 마련해 한진해운에 지원했다.

현재 조 회장 일가가 보유한 상장·비상장 계열사 주식 가치는 4100~4200억원대로 이미 지원한 400억원에서 추가로 사재를 출연하게 되면 경영권이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회장 보유한 주요 계열사 지분은 한진칼(17.81%), 대한항공(1.7%), (주)한진(6.87%) 등이며 비상장 계열사인 정석기업(20.34%) 지분도 갖고 있다.

결국 배임을 각오로 지원하든지, 경영권을 담보로 추가 지원에 나서야 하는 기로에 놓여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사면초가에 놓인 조 회장을 압박하는 이유가 이번 기회에 한진그룹과 대한항공 대주주를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 회장은 최대주주로서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을 할 수 없다. 형법상 배임이기 때문"이라며 "결국 남은 것은 사재 밖에 없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초 답이 없는 상황에서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한진그룹 대주주를 교체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종길 교수는 "정부는 대책없이 법정관리에 넘어간 그리고 일정부분 역할을 자기 책임을 다한 대한항공과 조양호 회장에게 무리한 요구하기보다는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정부 역할을 보다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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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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