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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첫날…'개헌·우병우·북핵 도마위'(종합)

기사입력 : 2016년09월20일 18:28

최종수정 : 2016년09월20일 18:28

여야 개헌 한목소리, 황 총리 "경제‧안보가 우선"

[뉴스핌=이윤애 기자] 20대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실시된 20일 여야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북핵 해법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 논란 등의 현안에서는 입장을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7년 헌법이 수명을 다했다"며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 개헌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으며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의 개헌의 적기다.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내년 4월 12일을 개헌 투표일로 삼아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질의에 나선 여야 의원 중 새누리당 박명재·박찬우 의원과 더민주 김부겸·박용진 의원도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경제와 안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대처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개헌 논의로 국력을 분산할 일은 아니다"고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여야는 그 해법을 달리했다. 야당 의원들은 남북대화 재개를 통한 점진적 핵포기의 입장을 보인 반면 여당 의원들은 사드배치를 신속하게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더민주 의원은 북핵 해결을 위해 정부에 대북 특사 파견을 제안하며 "북한의 핵동결을 전제로 유엔의 제재 등을 풀 수 있는 다자간 협상이 전개돼야 한다. 격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반 총장에게 특사를 맡기자"고 제안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시급한 사드배치를 요청하며 "북한은 우리에게 핵을 겨누고 있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맞는가"라며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야권을 향해 "언제까지 북핵이 압박정책 때문이라고 정부 탓만 할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우 수석은 임기 말을 관리해야 하는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여당에서조차 사퇴론이 일고 있다"라며 "우 수석이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해임하는 것이 여러모로 옳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더민주 의원은 우 수석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의혹에 대한 황 총리의 대처가 다른 점을 지적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황 총리가 언론에서 채 전 총장에 대해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했을 당시에는 단 일주일 만에 감찰을 지시한 반면 우 수석에 대해서는 37일 만에 수사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수석 사태 등과 관련 야당 측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부겸 의원은 "검찰이 셀프개혁하겠다고 하지만 누구도 검찰 스스로 개혁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국민의 요구는 공수처를 신설"이라고 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 설치는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옥상옥"이라며 "예산낭비는 물론 인권침해적 사찰기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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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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