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기관에 과도 집중…특혜시비 우려"
[뉴스핌=장봄이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개 기금의 여유자금 4조5893억원 가운데 42%인 1조9169억원은 삼성자산운용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무소속 김종훈 의원실이 산자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와 함께 여유자금 가운데 은행 예탁을 제외한 3조1144억원 중 삼성자산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1.4%에 달한다.
김 의원은 “민간 금융기관이 국가기금의 운용을 맡는 것은 일종의 혜택”이라며 “국가기금 여유자금의 매우 큰 부분이 특정 금융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사실은 특혜시비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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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김종훈 의원실> |
또 국가기금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은행이 아니라 리스크가 큰 자산운용사에 맡겨져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산자부 산하 기금의 여유자금 4조5893억원 가운데 은행에 맡겨진 규모는 전체 30%인 1조4749억원에 지나지 않는다”며 “전체의 70%는 리스크가 큰 금융기관에 맡겨져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금이 리스크가 큰 자산운용사로 몰리는 이유는 정부가 수익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한 데에 있다"며 "정부가 수익성만으로 기금을 평가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리스크가 높으면서 수익도 높은 상품의 운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결국 국가 기금의 많은 부분을 민간 금융기관에 맡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부채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부채로 마련한 국가기금을 다시 민간 금융기관에 맡긴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국가 기금의 민간 위탁을 최소화하는 쪽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