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이행 계획 빠졌다" 지적도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이틀간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지난 5일 폐막했다. 경제문제에 집중됐던 이번 G20 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을 위해 모든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하자는 정상 선언문을 채택했다.
정상들은 지속적이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세계 경제 회복세를 진작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활용하고 균형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활용도 중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또 보호무역주의를 배척하고 글로벌 교역 감소를 막기로 하는 한편 경쟁적이고 인위적인 통화 가치절하를 자제하자는 기존 합의도 재확인했다.
또 G20 성장전략 이행 및 구조개혁을 위한 항저우 액션플랜과 구조개혁 성과 보고서를 채택했고 G20의 혁신적 성장을 위한 청사진도 마련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4일 오후(현지시간) 주요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린 중국 항저우국제전시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세계화의 효과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는 가운데 저금리를 넘어서는 글로벌 성장을 떠받칠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각국 정상들이 글로벌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구조개혁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도 기자회견 등의 자리에서 무역협정들에 대한 지지를 다시 이끌어내기 위해 일반 시민들의 생활을 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더 가파른 성장과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가 채택한 공동성명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글로벌 경기 진작을 위해 새로운 수단들을 활용하자는 촉구는 있었지만 9페이지에 달하는 정상 선언문에는 중국이 솔선수범해 이런 노력들을 주도하겠다는 신호나 구체적 조치들에 대한 설명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번 정상회의로 시진핑 주석은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할 절호의 찬스를 얻은 반면 퇴임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은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 얻은 것이 없고 유럽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여파로 분열된 모습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동 비공식 석상에서 중국은 참석자들로부터 철강 공급과잉에 따른 덤핑 수출에 관해 압박 수위를 높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서방국 관계자들 상당수는 정상회의에 앞서 중국이 외국 기업들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큰 진전은 없었다는 평가다.
중국은 사이버보안 등 관련 규제를 통해 자국 기업 및 산업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데 비판론자들은 중국이 말로만 관계 개선을 외칠 뿐 미국이나 유럽과의 양자 협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여전한 보호무역주의를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