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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국, 성장전략 이행실적 G20중 최상위"

기사입력 : 2016년09월05일 21:11

최종수정 : 2016년09월05일 21:16

2018년까지 GDP 43조원 증가

[뉴스핌=김승동 기자] 청와대는 5일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관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기반으로 한 성장전략 이행실적이 G20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4일 오후(현지시간) 주요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린 중국 항저우국제전시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가 성장전략 96% 이행을 완료했으며, 그 결과 오는 2018년까지 GDP가 43조원(2018년 예상 국내총생산 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올해 G20국가 평균 성장전략 중점과제 이행 완료율은 55%다. 다만 G20은 올해부터 다른 국가의 성장전략 이행평가 결과는 회원국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는 "지난 2014년 성장전략 이행평가 1위에 오른데 이어 올해 이행평가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최상위권에 해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IMF와 OECD는 우리나라가 전체 26개 중점과제 중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제외한 25개 과제를 이행완료한 것으로 평가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일학습 병행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과제로 평가됐다.

지난 2014년 정상회의에서 G20은 회원국의 성장률을 2018년가지 현 추세 대비 2.0%포인트 이상 높이기 위한 '종합적 성장전략'을 마련했다. 당시 IMF와 OECD는 우리나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장전략의 GDP 제고효과를 4.4%로 산출해 G20 중 1위로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G20에서 IMF와 OECD는 국가별 성장 전략 이행상태를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7개 분야 22개 중점과제 중 18개는 '이행완료', 4개는 '추진 중'으로 분석했다. 당시 우리나라의 성장전략 중점과제 이행률은 82%로 G20평균 49%를 훨씬 웃돌며 2위를 기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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