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조경태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 추진 14개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 2016년08월10일 10:29

최종수정 : 2016년08월10일 10: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역균형발전 및 신산업 육성 디딤돌 돼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위한 14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사랑재에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지역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되며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허남식 지역발전위원장, 특별법 적용대상 14개 시·도지사가 참석한다.

조경태 국회 기재위원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난 19대 국회에 임기 종료로 자동폐기 됐지만, 20대 국회에서 여야 공동발의로 발의돼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의 논의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에 논의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규제개혁 적용 대상인 14개 시·도별로 2개씩(세종시는 1개), 총 27개의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는 규제프리존 도입 및 해당 지역의 건의를 토대로 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선을 담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 지역균형발전을 모토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이 조성되고 있지만 전국 총 사업체의 42.6%,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9.7%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밀집해 있어 기업과 노동력의 지역간 불균형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비수도권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3차 산업 비중이 55.6%로 수도권 76.1%에 비해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산업구조에서도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벤처기업 투자액의 74%가 수도권에 투자된 반면 비수도권은 21%에 그쳐 지역간 쏠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별 거점 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규제프리존이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해 국가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 논의 내용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