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가 절실하다며 20대 국회의 입법을 촉구했다.
또 최근 주택시장이 수도권과 지방별로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별로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경기 고양장항 행복주택 건설에 따른 주민 반발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주민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수용할 수 있는 게 뭔지 고민 중임을 시사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경환 1차관은 이 날 취임 1주년을 지나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경환 차관은 올해 5~6월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규제 완화와 관련해 규제프리존특별법 국회 통과가 선행되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규제프리존을 도입하며 그와 연계돼 하겠다는 게 방침이었지만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다”며 “이는 하나의 국토 정책 패키지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규제 완화가 어렵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를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 주택시장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는 현실에 대한 국토부의 전망에 대해 김 차관은 지역간 편차가 발생해 지역별로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답했다.
지난 달부터 지방에서도 가계부채 여신 가이드라인이 적용 중이다. 또 최근 해운업,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며 해당 지역 주택시장에 적신호가 켜졌다.
김 차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지방 주택시장의 상황은 좋지 않은 게 사실이며 수도권은 미분양이 상당부분 해소됐으나 지방은 여전히 남아있어 지역간 온도차가 있다”며 “지방 여신 가이드라인 적용은 민간이 예상하고 대응해 와 영향이 있지만 생각보다 큰 충격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주택시장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국토부는 언제 대응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는 거시경제 차원의 변수와 지역 수급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부터 걱정했던 것이 주택 공급과잉 문제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인허가 물량이 올해도 이어지면 2년 후에는 과잉이 가시화될 수 있다”며 “올해 분양 물량은 지난해 70~75%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 소화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 경제 회복속도가 얼마나 되느냐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박근혜 정부 시기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53만가구 공급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체감이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당장 체감 가능한 것은 LH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것으로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가 아직 본격 입주를 시작하지 않아 체감 효과가 낮다”며 “올해 말부터 본격 입주가 시작돼 내년이 넘어가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며 장기적으로 재무적투자자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경기 고양장항에 5500가구 규모 ‘미니신도시급’ 행복주택 단지를 짓겠다는 국토부 발표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도 서울시가 반대의견을 표한 점에 대한 국토부의 의견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김 차관은 “고양장항 행복주택은 고양시와 함께 오랫동안 준비한 프로젝트로 일부 주민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수용할 수 있는 게 뭔지 고민 중”이라며 “용산공원도 서울시를 포함해 오랜기간 논의하고 나름 많은 절차를 거쳤지만 일각에서 보기에 아직 의견수렴이 덜 됐다고 보였기 때문에 중앙부처인 국토부는 국가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으며 원만하게 추진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차관 취임 1주년을 맞아 학자에서 행정가로 바뀐데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손님이 짜다면 짜다”라는 말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교수에서 국토부로 오기 전 국토연구원장 직을 수행하며 정부 부처와의 소통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됐다”며 “외부 전문가는 이거 해라, 하지마라는 주문을 많이하는 데 정부에 들어와 보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답을 내야 하는 게 가장 큰 업무라고 것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점에 있는 ‘손님이 짜다면 짜다’는 말과 같이 정책도 마찬가지”라며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를 확인하는 게 사이클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고 마무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