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일감몰아주기 예외 입증책임 명시…공정법 개정해야"

기사입력 : 2016년08월09일 19:48

최종수정 : 2016년08월09일 19:48

민병두 의원 주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방안' 토론회

[뉴스핌=이윤애 기자]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예외사유 입증 책임을 기업에 지우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에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인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의 입증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적용면제를 쉽게 남발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김 연구위원은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예외규정의 입증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소재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며 "공정위가 재판에서 입증의 불비로 인해 패소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일명남양유업법)에 대해 "계약갱신 요구권 및 계약해지 제한 규정 누락과 대리점 사업자단체 결성권과 단체협상권 규정이 누락돼 대리점사업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불공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리점지역본부에 대한 준용규정과 대리점본사의 연대책임 규정 누락으로 대리점본사가 대리점지역본부를 만들어 사실상 지배는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부작용을 발생시켰다"고 꼬집었다.

정연덕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기술 탈취의 현황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민생위 논평을 인용했다. 인용된 논평은 '정부가 내세운 (중소기업기술보호) '종합대책'에는 대기업의 갑질을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다. 정부는 이미 도입돼 있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고민도, 문제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현실도 이해하지 못하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는 내용이다.

정 교수는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등 기술이 대기업에 의해 탈취되는 데 대한 해결책으로 법 개정 및 제도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지만 중소기업의 피해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특허분쟁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 수천~수억원의 소송비용, 수 년의 소송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대기업은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 가량만 내면 된다"고 일침했다. 이어 "특허분쟁에서 손해배상 인용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 사건의 절반을 차지하니 대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탈취로) 2억~3억원의 이익을 얻는 게 더 이득"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은 지정토론에서 관련법이 대기업의 횡포를 일일이 발견 및 처벌하기가 쉽지 않음을 토로했다. 이 본부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은 무수히 많은 유통 형태가 있는데 법에서 이 형태를 제대로 규정화하지 못하고, 소상공인의 유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준비한 민병두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19대에서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24시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을 개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에는 완벽한 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몇달 지나니 구멍이 생겼다"면서 "대자본의 탐욕이라는 게 엄청나구나 느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해법을 "제도로 꽉꽉 막아놓지 않으면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20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더 많은 진전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