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겨냥 수입규제 179건에 달해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정부와 민간이 수입규제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선다. 최근 강화된 보호무역 타개책이다. 그러나 상대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제소 외 방법이 없는데다, 대체 시장도 마땅치 않아 수출 한국호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정부는 피소기업의 수입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대응 지원 예산을 증액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피소기업에 대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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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수입규제 대응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수입규제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수입규제 자문단'은 피소 대응전략 상담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입규제 정보를 기업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수입규제 동향 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현지 교섭·대응활동 강화를 위해 미국, 인도, 중국 등 주요 공관에 ‘수입규제 현지대응반’을 설치해 현지 수입규제 동향의 수집과 현지 교섭 활동을 한다.
수입규제 주요 일정에 따라 해당국에 민관 대표단을 파견해 규제당국 면담, 정부입장서 전달, 공청회 참석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이행위원회, 통상장관회담, 세계무역기구(WTO) 정례규범회의 등 정부 간 양자·다자 통상채널에서 수입규제 문제를 핵심 의제화 하는 등 정부 간 네트워크 활용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관합동 '수입규제 협의회'를 구성해 대응전략 수립 및 공동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지난달 기준 179건에 달한다. 132건은 규제 중이고, 47건은 조사 중이다.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이프가드 47건, 반덤핑·상계관세 7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수입규제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커다란 걸림돌로 떠오르자 정부와 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팔래스 호텔에서 외교부와 주요 업종단체, 유관기관 대표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규제 대응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와 외교부 심의관, 주요업종(철강, 석유화학, 정밀화학, 섬유) 협회·무역협회, 코트라 등 주요기관 및 단체 대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수입규제 절차 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소 초기 단계부터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이 합심해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기업은 해외 규제당국의 조사 절차에 성실히 대응하고, 정부는 자체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