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산업부, 한-칠레 FTA 개선 논의…TPP 가입 지지 당부

기사입력 : 2016년07월12일 11:11

최종수정 : 2016년07월12일 11:11

주형환 장관, 에두아르도 프레이 전 칠레 대통령과 면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지난 2004년 발효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에두아르도 프레이(Eduardo Frei) 전 칠레 대통령(1994~2000년)과 만나, 한-칠레 FTA 개선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에두아르도 프레이 전 대통령은 현재 칠레 정부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대사로서 아시아태평양지역과의 관계증진을 위해 활동 중이며, 지난해 중국과 일본에 이어 아세안(ASEN)을 방문한 바 있다.

주형환 장관은 이날 만남에서 "한-칠레 FTA는 태평양 연안국가간 최초의 FTA로 교역은 물론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서 양국간 교류·협력 확대의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양국간 교역규모는 FTA 발효이후 약 4배 증가했고, FTA 활용도도 높은 편이어서 대표적인 FTA 성공사례로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칠레가 우리의 경쟁국들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의 대(對)칠레 수출은 감소하고 농산물 수입은 증가함에 따라 무역적자가 커지고 있다.

이에 주 장관은 "향후 한-칠레 FTA가 양국의 균형된 무역이익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상품·서비스·투자·규범을 포괄하는 폭넓은 개선을 통해 상호호혜적인 협정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제시했다.

주 장관은 또 칠레의 TPP 비준 동향 등에 대해 문의하고, 한국이 TPP 가입을 추진하는 경우 칠레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2013년 옵서버 국가로 가입한 중남미 핵심적인 경제협의체인 태평양동맹과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