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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드 보복 우려에 대처하는 여야 '3당3색'

기사입력 : 2016년08월05일 11:14

최종수정 : 2016년08월05일 11:14

더민주 초선의원 중국 방문…중국의 전략적 이용 우려

[뉴스핌=김나래 기자] 여야 정치권은 미국 사드(THAD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우려하며 사드 배치에 대한 각양각색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중국을 향해 '대국'의 보복을 비판하면서도 야당이 중국의 보복조치를 이유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정치공세에 우려를 표명했다.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4일 "우리의 자위적 방어체계를 두고 이웃국가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며 인민일보에 보복까지 운운하는 건 친구관계를 중요시하는 나라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친구 나라 대통령 실명까지 거론하며 보복 운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진석 원내대표는 야권 일부 의원들이 최근 중국 매체에 사드를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매국행위"라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에서 장관과 청와대 참모를 지낸 인사들이 중국 매체에 사드 반대를 얘기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에 대해 주변국 입장을 옹호하는 친사대주의적 매국행위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우상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오른쪽)국민의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최근 노무현 정부 때의 김충환 전 청와대 업무혁신비서관이 중국 인민일보에 사드 배치 반대 기고문을 게재한바 있다. 또 김대중 정부에서 대북정책을 담당했던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결정을 비판한 것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일부 의원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뒤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는 중국 매체 인터뷰 주의보를 내리기도 했다.

야권에선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의 보복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등 대중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국내적으로 관련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에 대해 여전히 당론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반해 국민의당은 사드배치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더민주는 여전히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며 중국의 보복에 대비해 관련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묭하면서 당과는 다른 노선을 보인바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국론도 분열되고 있지만 중국의 대응도 심상치 않다"며 "관련 업계의 피해가 예상되는만큼 선제적 대책을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고민해본다"며 "앞으로 사드대책위를 중심으로 좋은 계획들이 차근차근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더민주는 오는 8일부터 '사드 반대' 초선 의원 6명의 중국 방문이 논란이 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이 당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의견이 중국 측에 전략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내부적으로 나온다.

사드대책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과감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도 할 것이고, 사드 배치가 안 된 상태에서 반한감정을 부추기는 보도도 자제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사드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중국의 보복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중국이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해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 단체관광도 취소되고 있다"며 "중국 기관지 인민일보는 박근혜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연일 사드배치를 경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는 사드 배치도 반대하지만 북한의 도발, 중국의 외교적 보복도 반대한다"며 "정부는 정치, 경제, 외교적 안보와 국익을 위한 총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엔 마이클 시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선임보좌관을 비롯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외교안보 참모들이 미국외교협회 자격으로 방한해 더민주 심재권(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의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만나 사드 배치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방한한 참모들은 시퍼 선임보좌관 외에 힐러리 후보가 국무장관 때 특보를 지낸 마이클 푹스 미국진보센터 선임연구원, 미라 렙-후퍼 신미국안보센터 선임연구원,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등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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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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