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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28조엔 부양? 실제론 13조 투입… BOJ '압박'

기사입력 : 2016년07월28일 14:09

최종수정 : 2016년07월28일 14:09

직접 재정투입 1/4로 제한하되 겉으로 규모 키워

[뉴스핌=이고은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7일 후쿠오카 연설에서 '깜짝' 발표한 28조엔 규모 부양책은 꺼져가는 아베노믹스에 새 숨을 불어넣기 위한 특단책이었다.

재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 정부에 의한 직접 현금 투입은 4분의 1 이하로 제한하면서 총 규모는 예상보다 크게 늘리는 방법을 썼다.

공영방송을 통하지 않은 이례적인 발표 방법을 두고서는 오는 29일 일본은행(BOJ)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마이너스 금리 확대가 아닌 국채 매입 쪽으로 BOJ를 압박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온다.

◆ 아베노믹스 긴급 수혈 '28조엔'

<사진=블룸버그>

28일 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8조엔 경제 부양책에 아베가 '올인(가지고 있던 돈을 한판에 전부 거는 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총 28조엔 중 정부의 재정지출만 13조엔에 달한다. 약 6조엔은 현금으로 직접 투입하고 나머지 약 6조엔은 재정 투자 및 융자로 기업 등에 제공한다. 내각은 해당 부양책을 다음주 중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개인에게는 1만5000엔이 급여로 지급된다. 아베노믹스가 소비자지출을 촉진시키는데 실패했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주민세가 면제되는 약 2200만명의 국민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1인 가구의 경우는 연간 소득 100만엔을 경계선으로 그 이하에 지급된다.

집권 자민당은 당초 인당 1만엔을 지급하려고 시도했으나,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의 요청에 따라 1만5000엔으로 합의했다.

공공지출 확대를 통해 나고야-오사카를 잇는 리니어 주오 신칸센 고속열차의 개통 시기를 8년 앞당기겠다는 아베 총리의 계획도 해당 부양책으로 가시권 안에 들었다.

보육 및 간호 업계 종사자의 임금을 인상해 민간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안도 포함됐다.

◆ "일단 살리고 보자"... 창조적 타협안

아베 총리는 2018년 9월 사임을 앞두고 있으며 소비세는 2019년 8%에서 10% 인상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아베 정부는 그 전까지 디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성공 여부는 이번 부양책이 아베노믹스에 새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일본의 공공부채가 1000조엔이 넘는 상황에서 정부 재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아베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포기할 경우 시장의 신뢰는 급격히 꺾일 수 있었다.

신문은 아베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창의적인' 방법을 택했다고 평가했다. 총 부양책 규모는 일본 사상 3번째로 큰 규모인 28조엔에 달하지만,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현금 투입은 총 규모의 4분의 1 이하로 설정한 것이다.

해당 부양책은 올해 두번째 추경 예산부터 투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 예산은 즉각적인 경제부양 효과가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와 재난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실업보험에서 보험료를 0.2%포인트(p) 인하하고 보육 및 간호 업계에 혜택을 부여하는 안은 2017년 예산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는 28조엔 부양책을 통한 경제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을 시사하면서, 단기적인 조치가 아닌 구조 개혁을 요구하는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신문은 부양책에 많은 구식 공공 프로젝트와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장기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예산 단계를 빼올 것이냐다. 노무라 증권의 니시카와 마사히로는 "28조엔 부양책은 확실히 관심을 끌었지만, 시장은 성장률 상승을 더 찾고 있다"고 말했다.

27일 달러/엔 추이 <자료=블룸버그>

◆ 이례적인 발표 방식... BOJ 압박 의중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전날 아베의 재정 패키지 발표가 전형적인 부양책 발표와는 달랐다고 보도했다. 공영방송 NHK가 고교야구 챔피언십을 방영하고 있는 도중에 아베 총리는 후쿠오카에서 열린 강연에서 28조엔 부양책을 언급했다. 여러 채널에서 동시 생중계로 발표했던 이전의 부양책 발표와 차이가 크다.

이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인해 일반 대중에게는 동시노출이 제한됐지만, 아베가 기존보다 앞당겨 재정프로그램을 공표함으로써 29일 BOJ의 통화정책 결정을 앞두고 하루히코 구로다 일본은행(BOJ) 총재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HSBC 홀딩스의 프레데릭 뉴먼 아시아 전문 수석 연구원은 "아베의 '재정 패키지'라는 공이 구로다의 코트로 던져졌다"면서 "일본은행 정책 발표에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일본 정부는 BOJ가 국채를 추가 매입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BOJ가 마이너스 금리를 확대하는 데에 반대하고 있으며, 주식 매입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국채 매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BOJ 측에 압박하고 있다.

또 CNBC뉴스는 아베의 대규모 재정부양책 약속이 사실은 BOJ가 그에 걸맞는 완화정책을 내놓으라는 압박이 되는 셈이라는 전문가 분석을 소개했다.

웨스트팩은행의 로버트 레니 글로벌외환전략가는 "구로다 총재가 아베 총리의 제안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BOJ가 자산매입 범위를 확대하고 상장주식펀드(ETF) 매입 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나아가 마이너스금리 대출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BOJ가 이미 일본 정부 발행국채의 1/3을 사들인 데다가 내년이 되면 더 이상 사들일 국채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산매입 규모를 더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HSBC는 이런 판단 하에 BOJ가 마이너스 금리폭을 0.1%포인트 정도 더 낮출 수있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았다.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찍어 이를 투입함으로써 재정적자를 줄이는 '헬리콥터 머니' 정책이 도입될 것이란 관측이 나돌았지만 구로다 총재는 이러한 정책 도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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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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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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