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검찰비리'에 뒤숭숭한 정부…산업부 산하기관 '군기잡기'

기사입력 : 2016년07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07월20일 14:53

산하 공공기관 감사회의 개최…"무관용 원칙따라 일벌백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최근 우병우 민정수석과 진경준 검사장(구속)의 비리의혹이 불거지자 정부가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와 산하 공공기관 40곳은 20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박태성 산업부 감사관 주재로 감사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공직자 및 공공기관 종사자의 기강을 다잡고, 대국민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구속)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감사들은 하반기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비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기로 했다.

우선 공직기강 점검 강화 차원에서 여름휴가철 등 취약시기와 안전 및 재난관리 등 취약분야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금품 및 향응 수수, 복무위반,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부적절한 언행이나 갑질 행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9월28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관별 자체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관별 교육전담인력을 양성하고, 법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사례집을 제작해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관별 공직기강 점검 실적 및 교육 횟수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공공기관 40개 기관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박태성 산업부 감사관 주재로 감사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하지만 일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계기로 일반공무원에 대해 지나치게 '군기'를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 상당수의 공공기관 감사가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상황에서 임직원들에게 얼마나 영(領)이 설지 의문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