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미가 사드 배치 결정 서두른 이유와 남은 문제는?

기사입력 : 2016년07월08일 12:15

최종수정 : 2016년07월08일 12:15

북한 무수단미사일 성공 평가…지역 반대와 중·러 반발 등도 난제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8일 최종 확정했다.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이 출범하고 논의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이다.

류제승(오른쪽) 국방정책실장과 토마스 S. 벤달 미8군 사령관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사드 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달 미8군 사령관은 이날 한미 공동 발표를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THAAD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다"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드 1개 포대는 대한민국 전역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까지 북한의 스커드·노동·무수단 미사일 등과 같은 단거리 및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 현재의 한미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함께 다층방어 체계를 구축해 최소 2회 이상 추가 요격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요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미 양국이 논의하기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사드 배치를 확정한 데는 지난달 22일 북한이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0'(무수단급)에 대해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현재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도록 소형화 기술을 거의 완성했으며, 이번 미사일 발사 성공을 계기로 이를 주일미군기지나 태평양의 괌기지, 미국 본토까지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체계 완성에 거의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북한의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현재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로는 방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KAMD의 요격체계는 패트리어트(PAC-2·PAC-3) 미사일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철매'가 핵심이다. 그러나 이들 요격미사일은 고도 40㎞ 이하 하층 방어용이라 이 고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하면 지상에서 막대한 피해를 당하게 된다. 요격고도 40~150㎞인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해 '겹층방어'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류 실장은 "사드는 40km 이상 높은 고도에서 요격해 적의 핵 및 화학탄이 장전되거나 조기확산탄의 탄두가 자탄으로 확산되기 이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높이(배척고도)인 10~12km보다 높은 고도에서 핵 및 화학탄두를 완전 파괴해 지상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매우 높은 각도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도 사드로 요격할 수 있다. 연료량을 조절해 최소에너지 방식으로 발사시에도 사드는 물론 패트리어트로도 요격이 가능하다"며 "사드 포대는 현재 핵심시설 위주로 방어하는 한미 패트리어트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안에 사드 배치지역과 비용 등 모든 후속 조치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사드 배치비용은 주한미군이 부담하고, 한국은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시설과 부지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한미는 운영결과보고서 서명 후 배치부지 선정결과에 대한 후속 발표를 하고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법적인 부지공여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드 요격시스템 완전성·배치 지역 반대·중러 반발 무마 등 난제 산적

하지만 사드 요격시스템이 완전성을 갖췄는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무수단급 미사일처럼 고각발사로 대기권 재진입 속도가 마하 8 이상이 되면 마하 7 이상인 사드나 SM-3 대공미사일로도 요격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군 관계자들은 "사드가 현존 최고의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라며 "40㎞ 이상의 고고도에서 사드로 방어하고, 이것이 실패하면 하층방어체계인 KAMD로 요격하는 체계를 갖추면 요격 실패 확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총 11차례 사드 요격시험이 모두 성공했으며 3000㎞급 이하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매우 높은 각도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도 사드로 요격할 수 있다"며 "현재의 한미 패트리엇과 함께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해 최소 2회 이상 추가 요격기회를 가질 수 있어 요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논란이 일고 있는 사드 배치 지역과 관련, "수 개월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하였으며,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사드 배치 후보 지역으로는 경기 평택과 강원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는 사드 배치 반대 대책위원회가 발족되는 등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시키는 문제도 남았다. 한미 양국은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이미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사드 배치 결정 사실을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논의가 지연될수록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 반발과 국내 반대 여론이 더 거세질 수 있다고 판단해 사드 배치 발표를 앞당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 사드(THAAD·종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란?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다.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 데 사용된다.

미군이 제공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자료 사진.<사진=미 국방부/뉴시스>

사드 개발은 지난 1987년 소련의 신형 전역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미 육군 전략방어사령부가 수행한 대기권내 탄도미사일 상층방어 개념연구로부터 시작됐다. 전역(戰域, theater) 탄도미사일이란, 사거리 300km~3500km정도의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의미한다. 베를린 장벽 붕괴와 함께 소련이 해체되면서 한때 개발이 지체됐지만, 1991년 걸프전으로 다시 탄력을 받았다. 걸프전 당시 미군과 다국적군의 패트리어트(Patriot)는 이라크의 스커드(Scud)와 알 후세인(Al Hussein)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하면서 스타가 됐으나, 요격고도가 10~20㎞에 불과해 요격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노출된 것이다.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의 요격미사일은 대기권내의 성층권과 전리층 사이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 사드의 요격미사일은 마하8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데, 미사일에 내장된 킬 비이클(Kill Vehicle)이라는 요격체가 탄도미사일을 파괴한다. 요격체는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과 같이 탄도 미사일에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Hit-to-kill" 방식을 사용한다.

Hit-to-kill 방식은 대량살상무기 즉 핵과 화학탄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엄청난 운동 에너지로 탄도미사일의 탄두를 완전히 파괴해 파편으로 인한 피해, 핵이나 화학 오염물질에 의한 2차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드 요격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00㎞에 달하며 최대 고도는 150㎞로 알려져 있다. 사드는 개발초기 전구고고도지역방어체계라고 불렸었는데 이런 특징 때문이다.

사드가 미 육군에 배치된 것은 지난 2008년부터다. 현재 3개 포대가 배치돼 있으며, 향후 3개 포대가 추가될 예정이다. 사드는 패트리어트와 함께 탄도미사일의 종말단계(목표로 떨어지는 단계)에서 2중의 방어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사드가 100㎞ 이상의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먼저 요격하고, 마지막으로 패트리어트가 10~20㎞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다시 한번 요격하는 것이다. 미국은 종말단계 이전에 미사일이 날아오는 중간 단계에도 SM-3, GBI 등으로 추가적인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겹겹이 보호되는 다중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다중방어체계는 요격기회가 대폭 늘어나,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출처: 네이버캐스트)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