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우주정책 및 군비통제 등 협의…사드문제 논의 없어"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사일방어(MD) 정책 담당자인 프랭크 로즈 미국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가 한국을 방문 중이다. 한·미 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협상을 마무리짓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을 거쳐 지난 2일 입국한 로즈 차관보는 5일 외교부 함상욱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국장)과 국방부 류제승 국방정책실장 등을 만난 후 중국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미군이 제공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자료 사진.<사진=미 국방부/뉴시스> |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공동실무단이 협상중인 사드 배치 진행상황에 대해 "현재 한미 양국은 공동의 인식하에 기 합의된 절차에 따라 한미공동실무단에서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으며, 공동실무단의 결과를 토대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배치 시기와 배치 지역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설명할 때까지는 보도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언론협조를 요청했다.
로즈 차관보가 이날 오후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만나 협의할 내용에 사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로즈 차관보는) 우주정책과 관련돼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방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북한 상황이라든지 군비 통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사드 배치를 협상중인 한미 공동실무단이 가동된 지 3~4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해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중간에 진행상황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 어떨런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입국한 로즈 차관보가 사드 협의와 관련, 국방정책실장 외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 현재 정책실장만 만나시는 것으로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다"며 "(일정과 관련해선) 외교부에서 일정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이 로즈 차관보가 청와대 관계자와 만났는지 묻는 질문에 "만나진 않은 것으로 안다"며 "만날 계획도 없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로즈 차관보가 한국을 방문, 외교부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전략적 이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지난달 24일 발표했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MD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로즈 차관보는 미 국무부 MD 업무 실무책임자다.
로즈 차관보는 지난달 독일 베를린에서 가진 강연에서 "MD를 따로 떼서 보지 말고 북한 같은 국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방위 능력의 한 부분으로 봐야 한다"며 한국과 진행 중인 사드 체계 배치 논의는 MD 협력의 하나로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었다.
그는 지난 4월 영국 런던 왕립 합동군사연구소(RUSI) 연설에서도 "사드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스커드나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 미사일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 동맹 차원의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동아일보는 이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사드 배치 지역을 논의중인 한미 공동실무단이 군사적 효용성과 배치 지역 인구, 용지 조성비용, 주한미군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경기 평택, 충북 음성, 강원 원주, 부산 기장이 아닌 경북 칠곡 일대가 최적지로 결론이 났다고 보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