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범퍼 긁힌후 교체비용 청구하면 보험금 지급 못받는다

기사입력 : 2016년06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6월30일 12:00

7월 1일 가입자부터 적용…보험료 할증부담 줄어들 전망

[뉴스핌=이지현 기자] #고가 외제차와 살짝 접촉후 상대차량의 범퍼가 긁힌 A씨. 외제차주는 범퍼가 살짝 벗겨졌지만 범퍼를 교체하겠다며 상응하는 보험금을 요구했다. 결국 고가차량 차주는 범퍼가격 300만원에 공임 75만원까지 총 375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반면 A씨는 사고 1건에 대한 보험료 할증 15만원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초과로 인해 5만원의 보험료가 추가로 할증됐다.

정부가 이처럼 경미한 차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에 칼을 빼들었다. 오는 7월1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경미한 차부품 손상에 대해서는 복원 수리비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지현기자>

개정된 표준약관은 기능과 안전상 문제가 없는 외장부품의 경미한 손상은 복원수리 비용만 지급하겠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경미한 손상이란 ▲코팅손상 ▲색상 손상 ▲긁힘·찍힘 3가지 유형을 의미한다. 범퍼의 본 기능인 충격흡수에 이상이 없는 경우다.

금감원은 경미한 손상 판단기준 마련을 위해 10개월간 보험개발원, 교통안전공단과 성능·충돌실험을 통해 경미한 손상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범퍼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져 기능과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는 부품 교체가 가능하다. 또 범퍼 커버는 경미한 손상이라도 범퍼 내부가 크게 파손된 경우는 부품 교체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우선 외장부품 중 교체비율이 70.2%에 달하는 범퍼를 대상으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마련했다. 향후 도어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전에 가입한 계약자는 표준약관 개정 전 수리비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표준약관 개정 전 체결된 계약이더라도 편승수리나 과잉수리 비용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일반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A씨의 경우 범퍼 교체에 따른 추가 보험료 할증 없이 15만원 할증에만 그칠 수 있다는 것.

또 불필요한 부품교체에 따른 사회적 낭비를 막고, 자동차 수리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과잉 수리비 지출이 감소해 선량한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더불어 손해율이 감소해 전체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도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