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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서해 NLL 일대 북한 도발 가능성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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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업무보고…"사드, 군사적 효용성 극대화 고려해 부지 선정"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전력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도발 시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시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북한군은 연평도에서 12㎞ 정도 떨어진 서해 NLL 이북 지역의 '아리도'에 남측 군을 감시하기 위한 영상장비와 레이더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평도에서 4.5㎞ 가량 떨어진 '갈도'에는 방사포 진지가 완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서해 NLL 이북 지역의 아리도와 갈도 등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면서 "병력 이동 등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서해 NLL 일대 북한군 동향은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도발 시 즉각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북한군이 이 지역에 특수부대원을 배치, 한국 어선을 나포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군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며 "감시 전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병력 구성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8일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을 통해 "지금 인민군 장병들은 서해열점수역에서의 군사적 긴장 격화를 한강 하구에까지 확대해 보려는 미국과 남조선 군부호전광들의 북침 전쟁 책동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침략자들을 단호히 징벌할 의지로 세차게 끓어 번지고 있다"며 "발사명령만 기다리고 있다"고 위협했다.

조선중앙통신도 지난 27일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은 한강 하구와 서해열점수역에서 벌리고 있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책동이 제2의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만회할 수 없는 보복 대응을 초래케 한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당장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국방부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 극대화 고려해 부지 선정"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국면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필요에 따라 전략·전술적 도발을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은 핵 능력 고도화와 6차례 무수단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핵 포기 불가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핵 보유국'의 기정 사실화를 기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정은 중심의 당 조직을 정비하고 친위·측근세력의 중용·포진 등을 통해 1인 독재 권력기반을 마련했다'면서 "핵·미사일 개발 독려와 민생현장 방문 등을 통해 김정은 지도력 선전과 내부 체제결속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증대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안위를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 아래 미측과 배치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작전기지의 입지 조건을 기준으로 배치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마련한 건의안을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전대비 태세와 관련해선 "북한 지도부 특성을 반영해 작성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체제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탄도탄 정보공유와 한미 확장억제 수단 운용 연습,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오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시 한미 생물방어연습을 실시해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생물 위협과 관련한 민·관·군 통합 대응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병관리 개선방안과 관련해선 "입영 단계에서 현역복무 부적격자의 군 입대를 적극 차단하고 복무 부적응자의 조기 인지 및 장병 맞춤형 관리체계를 개선했다"면서 "임상심리사를 증원하고 건강이상자 식별 강화를 위한 신검 기간을 5일에서 7일로 연장했다"고 소개했다.

국방부는 또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무인 수색차량과 레이저 무기 등 미래 신무기 개발을 확대할 것"이라며 "내년까지 격오지 원격진료체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를 위한 미래지휘구조 발전을 위해선 ▲지상작전사령부와 연합지구사령부 신규 편성 운용(10월) ▲미래사령부 편성과 예규, 작전지침서 작성 착수(11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기획문서·법령·교리 개선(12월)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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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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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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