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20조원을 풀어 경기부양에 나선다.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통해 추경 등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경기·고용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 추경 10조+기타 10조 이상 재정보강
정부는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추경을 포함한 20조원이 넘는 재정을 보강하기로 했다.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 내수활성화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초과세수 등을 활용, 일부 국채상환과 함께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 악화, 구조조정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와 민생안정을 위한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한다. 다만,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난해 세계잉여금과 올해 초과 세수를 감안하면, 10조원 재원 마련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동부증권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초과세수가 18조1000억원인 것 등을 감안, 적자국채없이 가능한 추경 재원이 13조8000억원에서 최대 16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적자국채 발행할 생각 없다"며 "작년 세계잉여금 2조5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 쓰고 1조2000억 남았고, 여기에 올해 초과 세수 보태서 10조원 수준 추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기금 자체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외 10조원 이상의 재정 수단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호승 국장은 "추경 10조는 가용한 재원 규모를 먼저 본 것"이라며 "선택의 문제로서, 적자를 늘리면서까지 추경할 거냐, 재정건전성 확보하면서 추경할 거냐, 아예 안 할 거냐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추가 국채발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초과 세수 중 일부는 국채 상환에 사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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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쓰나…"경제활력 제고·민생 안정"
정부는 이번 재정보강을 통해 소비와 투자 진작에 총력, 경제활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소비 측면에선 노후 경유차 교체 시 세제 지원(대당 100만원 한도),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인센티브(가격의 10%)등 친환경 소비 촉진 대책을 마련했다. 기업소득의 가계환류 촉진, 고령층 자산 유동화 등 구조적 소비 제약 해소를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전기차·수소차 지원 등 친환경 투자도 촉진한다. 행정·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을 상향(30→50%)하고,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서울·제주·고속도로 등에 대량 구축(하반기 중 2100억원 투자)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도 의무화한다.
국가별 친환경차 보급계획 등 면밀한 수요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마케팅, 전략적 협력 등 친환경차 수출산업화를 추진, 해외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한다.
안전투자펀드(5조원)를 '안전환경투자펀드'로 확대 개편, 대기오염 방지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관련 시설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수출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경쟁시스템을 도입해 공공부문 수출 지원을 효율화하고, 민간 종합상사의 수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프리미엄 소비재 등 신품목 육성, 이란 정상외교 성과 구체화 등 신시장 개척에도 힘을 쏟는다.
무역보험 지급기간 단축(2→1개월 내), 신속보상 애로 시 보험금 우선 지급, 환변동보험 한도 우대 검토 등 무역금융으로 브렉시트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 지원에도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와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 민생 안정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먼저,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추진 등 실직자 생활 안정 및 고용 유지 지원을 강화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특별 연장(+60일)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거제·울산·영암(목포)·진해(창원)에 각종 고용·금융·기자재업체 지원을 위한 통합창구로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세부 지원방안은 고용정책심의회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발표한다.
◆ 박근혜정부 3번째 추경…성장률 0.2~0.3%p 제고 기대
올해 추경은 2000년 이후 11번째, 박근혜정부 들어선 2013년, 2015년에 이어 세 번째다. 2000년 2조3000억원, 2001년엔 1차와 2차 두 번에 걸쳐 6조7000억원, 2002년 4조1000억원, 2003년 7조5000억원, 2004년 2조5000억원, 2005년 4조9000억원, 2006년 2조2000억원, 2008년 4조6000억원, 2009년 28조4000억원, 2013년 17조3000억원, 2015년 11조8000억원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등으로 경제성장률을 0.2~0.3%p 끌어올려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기존보다 0.3%p 내렸다.
이호승 국장은 "추경안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올해 성장률이 0.2~0.3%p 내외 올라갈 것"이라며 "성장률에는 반영 안 했지만, 추경에는 브렉시트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추경은 집행 시기가 중요하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의 성장률 제고 기대가 실현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위원은 "세수가 좋다는 얘기는 세금 낸 사람들의 소비여력이 줄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세금을 많이 걷어서 추경 하는 게 성장률에 좋을지 나쁠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