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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추경 10조 포함 20조 재정보강…"경제활력·민생안정"

기사입력 : 2016년06월28일 10:38

최종수정 : 2016년06월28일 11:04

국채발행 없이 10조 마련…"성장률 0.2~0.3%p 끌어올릴 것"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20조원을 풀어 경기부양에 나선다.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통해 추경 등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경기·고용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 추경 10조+기타 10조 이상 재정보강

정부는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추경을 포함한 20조원이 넘는 재정을 보강하기로 했다.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 내수활성화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초과세수 등을 활용, 일부 국채상환과 함께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 악화, 구조조정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와 민생안정을 위한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한다. 다만,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난해 세계잉여금과 올해 초과 세수를 감안하면, 10조원 재원 마련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동부증권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초과세수가 18조1000억원인 것 등을 감안, 적자국채없이 가능한 추경 재원이 13조8000억원에서 최대 16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적자국채 발행할 생각 없다"며 "작년 세계잉여금 2조5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 쓰고 1조2000억 남았고, 여기에 올해 초과 세수 보태서 10조원 수준 추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기금 자체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외 10조원 이상의 재정 수단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호승 국장은 "추경 10조는 가용한 재원 규모를 먼저 본 것"이라며 "선택의 문제로서, 적자를 늘리면서까지 추경할 거냐, 재정건전성 확보하면서 추경할 거냐, 아예 안 할 거냐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추가 국채발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초과 세수 중 일부는 국채 상환에 사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어디다 쓰나…"경제활력 제고·민생 안정"

정부는 이번 재정보강을 통해 소비와 투자 진작에 총력, 경제활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소비 측면에선 노후 경유차 교체 시 세제 지원(대당 100만원 한도),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인센티브(가격의 10%)등 친환경 소비 촉진 대책을 마련했다. 기업소득의 가계환류 촉진, 고령층 자산 유동화 등 구조적 소비 제약 해소를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전기차·수소차 지원 등 친환경 투자도 촉진한다. 행정·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을 상향(30→50%)하고,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서울·제주·고속도로 등에 대량 구축(하반기 중 2100억원 투자)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도 의무화한다.

국가별 친환경차 보급계획 등 면밀한 수요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마케팅, 전략적 협력 등 친환경차 수출산업화를 추진, 해외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한다.

안전투자펀드(5조원)를 '안전환경투자펀드'로 확대 개편, 대기오염 방지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관련 시설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수출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경쟁시스템을 도입해 공공부문 수출 지원을 효율화하고, 민간 종합상사의 수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프리미엄 소비재 등 신품목 육성, 이란 정상외교 성과 구체화 등 신시장 개척에도 힘을 쏟는다.

무역보험 지급기간 단축(2→1개월 내), 신속보상 애로 시 보험금 우선 지급, 환변동보험 한도 우대 검토 등 무역금융으로 브렉시트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 지원에도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와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 민생 안정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먼저,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추진 등 실직자 생활 안정 및 고용 유지 지원을 강화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특별 연장(+60일)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거제·울산·영암(목포)·진해(창원)에 각종 고용·금융·기자재업체 지원을 위한 통합창구로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세부 지원방안은 고용정책심의회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발표한다.

◆ 박근혜정부 3번째 추경…성장률 0.2~0.3%p 제고 기대

올해 추경은 2000년 이후 11번째, 박근혜정부 들어선 2013년, 2015년에 이어 세 번째다. 2000년 2조3000억원, 2001년엔 1차와 2차 두 번에 걸쳐 6조7000억원, 2002년 4조1000억원, 2003년 7조5000억원, 2004년 2조5000억원, 2005년 4조9000억원, 2006년 2조2000억원, 2008년 4조6000억원, 2009년 28조4000억원, 2013년 17조3000억원, 2015년 11조8000억원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등으로 경제성장률을 0.2~0.3%p 끌어올려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기존보다 0.3%p 내렸다.

이호승 국장은 "추경안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올해 성장률이 0.2~0.3%p 내외 올라갈 것"이라며 "성장률에는 반영 안 했지만, 추경에는 브렉시트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추경은 집행 시기가 중요하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의 성장률 제고 기대가 실현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위원은 "세수가 좋다는 얘기는 세금 낸 사람들의 소비여력이 줄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세금을 많이 걷어서 추경 하는 게 성장률에 좋을지 나쁠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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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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