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1%에서 2.8%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 리스크가 확대되는데다 영국의 EU(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구조조정 영향 등이 성장률 하향의 배경이 됐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0월 3.6%에서 올해 4월 3.2%로, 교역량 증가율은 같은 기간 4.1%에서 3.1%로 내렸다.

정부는 그러나 재정보강과 금리인하 등 확장정책으로 지난해 성장률(2.6%)보다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 하반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와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경기의 하방요인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를 경기부양을 위해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책을 이날 발표했다.

민간소비는 올해 2.2%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고령화와 가계부채 상환 부담,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은 소비진작에 걸림돌이다. 아울러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일시적 소비조정은 내수에 제약요인이다.

투자는 건설투자가 주도할 전망이다. 지난해(3.9%)보다 개선된 5.6% 증가를 내다봤다.

R&D 투자는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매출액 둔화가 주요 원인이다. 설비투자는 예상보다 저조하다. 올해 전망을 당초 4.4% 증가에서 0.3%로 대폭 낮췄다. 수출부진에다 가동률 하락이 배경이다.

고용률(15~64세) 70% 달성은 물 건너갔다. 정부는 올해 66.1%, 정권 5년차인 내년에는 66.8%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폭은 30만명 안팎으로 지난해(34만명)보다 둔화될 전망이다. 제조업과 청년의 고용여건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조원 재정 보강이 없을 경우 올해 성장률이 2%대 중반으로 예상된다”면서 “재정보강으로 성장률을 제고할 것”고 말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1%로 저물가 흐름이 지속되겠다. 올해 수출은 전년대비 4.7%, 수입은 6.0% 각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1059억달러에서 올해 980억달러로 예상됐다. 한편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3.0%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