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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신고립주의 극복해야 한국이 산다

기사입력 : 2016년06월28일 10:30

최종수정 : 2016년06월28일 10:30

세계화 주도해온 영·미의 반세계화 선언…한국의 선택은

[뉴스핌=이영태 기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계기로 촉발된 ‘신고립주의’ 후폭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세계를 호령하고 신자유주의를 내세워 글로벌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했던 영국의 반세계화·반공동체주의 선언에 지구촌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가보지 않은 길’을 떠나야 하는 불확실성과 카오스에 휩싸였다.

<이미지=바이두(百度)>

‘브렉시트’는 1차 세계대전 후 심화된 글로벌경제의 불균형과 파시즘이 2차 세계대전으로 귀결된 데 대한 반성으로 출발한 EU의 공동체주의와 통합정신이 퇴색하기 시작했음을 상징한다. 유럽의 선진국으로 불리는 스웨덴과 네덜란드, 프랑스에서도 EU 탈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EU의 붕괴 조짐을 알리는 신호들이 경제여건이 나쁘고 재정상태가 불량해 유럽 내 ‘문제국가’로 꼽히던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신고립주의는 이미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안착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치르는 미국에서 공화당 대통령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는 이민을 막기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기존 자유무역질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약으로 미국인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영국인들의 EU 탈퇴 선언이 트럼프에게 백만대군보다 큰 힘이 됐을 것은 자명하다.

민주주의와 자유무역을 내세워 세계 정치와 경제질서를 주도하고 개입해온 영국과 미국에서 신고립주의 열풍이 부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1970년대 이후 선진국 자본이 주도해온 ‘세계화’가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로 인해 더 이상 생명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상황에서 일차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세계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던 영국과 미국에서조차 자국 내 분배시스템에 대한 불만 고조로 신고립주의가 태동하는 아이러니한 현재 상황이 이를 방증한다. 지난 2011년 빈부격차 심화와 금융기관의 부도덕성에 반발해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는 시위도 같은 맥락이다.

두 번째 원인은 국가 간 격차에서 찾을 수 있다. 유럽 내에서 독일 다음으로 큰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영국 국민들이 브렉시트를 선택한 배경에는 EU 통합을 주도하는 독일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했다. 자국의 기여도에 비해 유럽 통합이 주는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적·경제적 주도권조차 2차 세계대전 ‘패전국’ 독일에 뺏겼다는 불만이 ‘승전국’ 영국인들의 자존심을 크게 자극했다.

세 번째는 세계관의 변화다. 특히 트럼프가 미국 보수를 대표하는 공화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됐다는 것은 더 이상 미국이 ‘세계경찰국가’로서의 개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 귀찮은 ‘팍스아메리카나(미국의 지배에 의한 세계 평화질서)’를 유지하기보다는 속편한 ‘아메리카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브렉시트도 영국 경제의 부진을 EU의 각종 규제와 분담금, 이민자 유입 탓으로 돌리면서 탄생한 것이다.

◆ 신고립주의가 한국에 미칠 영향과 대안

브렉시트로 촉발된 신고립주의 확산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이유는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대외의존도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율을 말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대외교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로 세계 증시와 환율이 요동치고 있는 27일 오전 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파운드화와 유로화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 대외의존도는 2014년 98.6%, 2015년 88.1%, 올 1분기 82.3%로 조금씩 하락하고 있지만 30%대에 불과한 일본이나 미국에 비하면 여전히 크게 높다. 게다가 최근 대외의존도가 하락한 이유는 내수가 확대됐기 때문이 아니라 세계경제 불황과 보호무역 강화로 수출입이 감소해서다.

요컨대 미국 중국 EU 등 세계 52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FTA 시장비중이 약 73.5%(세계 3위)를 차지하는 한국의 경제영토는 신고립주의가 확산될수록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영국과의 교역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당장 브렉시트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對)영국 수출은 73억9000만 달러로 총 수출의 1.4%를 차지한다.

문제는 브렉시트로 EU가 다시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EU와 영국의 탈퇴 협상이 마무리되는 2018년까지 EU의 국내총생산(GDP)가 최대 0.5%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EU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은 한국의 4번째 교역국으로 연간 수출비중이 10%에 달한다. EU가 경기침체에 빠질 경우 중국과 미국, 일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외교부는 27일 브렉시트에 대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중·장기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필요하면 외교부에 브렉시트 TF를 개설해 체계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브렉시트의 단기적 영향도 봐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떤 정책적 함의가 있을지를 심층 검토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렉시트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로 풀이된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기식 (재)더미래연구소 운영위원장은 이날 ‘브렉시트를 보는 단상’이란 글에서 “브렉시트, 인종주의적 극우정당의 부상 등 선거와 투표라는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나타난 양상을 결코 긍정적으로 볼 수 없으나, 자본에 대한 민주주의적 개입, 자본에 대한 정치의 개입을 통해 세계화의 폐해를 시정해내지 못하는 한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없을 듯하다”며 “전후 수 십 년간 자본주의 황금기를 거친 이후 80년대부터 본격화된 세계화는 자본 주도로 일국적 수준의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과정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화 자체를 거부하고, 반세계화, 고립주의로 가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수출입 무역비중이 절대적인 한국은 더더욱 그렇다”며 “그러나 이제 다시 자본과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해야 할 시기인 듯하다, 그러려면 자본과 정치, 시장과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과 대안 모색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브렉시트를 초래한 신고립주의 확산을 ‘걸어온 어제’와 ‘걸어갈 내일’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선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낙오자는 없었는지(사회안전망), 아픈 사람은 없는지(분배시스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신고립주의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움츠러드는 상황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드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즉 정부는 브렉시트로 한국경제가 더 어려워졌다는 푸념과 변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묶는 ‘동북아시아연대’나 ‘유라시아연합’ 등 세계경제를 주도할 새로운 패러다임과 인프라를 제시함으로써 신고립주의를 끊고 새로운 연대와 통합을 주도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선임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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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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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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