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는 방식으로 방만 경영으로 인한 부채를 갚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서울 강남을)이 LH 부채감축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LH는 계획된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임대주택 공급을 미루는 등 사업시기를 조정해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총 7조3609억원 규모 부채를 줄였다.

이는 계획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지출을 줄여 부채를 절감한 것으로 적극적인 부채감축이라 할 수 없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LH는 지난 2년간 총 26조6305억원의 부채를 줄였다. 이 중 사업 규모, 시기조정 등 사업조정으로 감축한 7조3609억원(27.6%)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세임대 시행방식 변경으로 6조8727억원(25.8%), 10년공공임대 조기매각으로 7370억원(2.8%) 규모 부채를 줄였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임대주택 공급 추이를 보면 LH의 임대주택 공급 비중은 지난 2010년 68.9%에서 2014년 60%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서 공급한 임대주택 공급 비중은 증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LH의 설립목적으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서민 주거복지 강화라는 공공부문 기능과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현희 의원은 “LH의 부채감축을 위한 노력은 인정하지만 공기업의 설립취지까지 무색케 하는 부채감축은 문제가 있다”며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 핵심 사업에 차질 없는 부채감축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규모 부채감축 계획에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방만 경영으로 발생한 부채까지 스리슬쩍 끼워 넣었다”며 “공공사업을 추진하며 발생한 부채와 방만 경영으로 발생한 부채를 분리해 부채감축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회계분리를 위한 법률안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