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2일간 러시아를 방문한다. 윤 장관의 러시아 방문은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북한과 수교관계를 맺고 있는, 혹은 형제국으로 불리는 이란과 우간다, 쿠바 방문에 이은 정부의 대북압박 및 고립 외교정책의 연장선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장관은 13일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외교장관과 한-러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 증진방안과 북한·북핵문제 등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윤 장관의 이번 러시아 양자방문은 취임 이후 처음이며, 우리 외교장관으로서 5년 만에 이뤄지는 양자차원의 방문으로서, 북핵공조는 물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 러시아 정부의 '신동방정책'과의 연계 등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이번 러시아 방문은 최근 이란, 우간다 및 쿠바 방문 등 일련의 글로벌 대북압박외교의 모멘텀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한-러 외교장관 회담은 올해 들어 세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양 장관은 지난 2월 뮌헨안보회의와 4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CICA(씨카)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가진 바 있다.
한러 외교장관 회담 의제로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의 아젠다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입장이지만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이에 대한 또한 저희의 입장도 또 이미 알려진 바 있다"고 답했다.
이어 "사드 배치는 주변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정부는) 이러한 점을 중국과 러시아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의 러시아 방문을 통해 추구하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에 대해선 "현재 대북정책은 북한의 실질적인 생각과 행동의 변화, 전략적 셈법의 변화를 유인해내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하겠다는 입장이고, 물론 정부로서는 대화의 문을 닫지 않고 항상 열려 있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북한의 실질적 변화 없이는 그 대화가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가 없기에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글로벌 차원에서 대북압박외교를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이란, 우간다, 쿠바에 이어서 러시아까지 외교장관이 방문함으로써 북한을 전방위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에 국제사회의 노력을 동참시키기 위한 그런 외교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며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다. 비핵화에는 어떤 시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로서는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한 노력을 계속해 간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일본 등 국제사회와의 제재공조를 넘어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봉쇄정책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일본 교도통신은 6일 "한국이 북한의 우호국에 접근해 북한의 고립을 연출하는 외교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도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나서는 등 방어전을 본격화해 우호국 포섭을 위한 (남북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