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보고서 제출

기사입력 : 2016년06월02일 17:14

최종수정 : 2016년06월02일 17:14

외교부 "대북금수조치 등 담아"…중국 "미국 일방제재 반대"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 결의는 2270호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행보고서 제출 시한은 이날까지로 현재까지 4~5개국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보고서에는 각국이 취한 조치와 이행현황 등이 담겨 있다.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보고서는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며,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기본입장하에 우리 정부가 취하는 대북 금수조치, 해운 및 운송 통제, 금융 및 경제제재, 사치품 통제 등 대북제재 조치 현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대북제재법에 따라 북한을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선 "이번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 및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과 강력한 독자적 대북제재를 계속 부과해 나가겠다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또한 "이번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 지정에 따라 환계좌와 대리계좌의 개설 금지·제한 조치가 취해질 경우 북한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이 차단되는 직접적 효과 뿐 아니라 북한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제한될 위험이 높아지는 간접적 효과도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북한의 모든 은행이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되는 효과가 있어, 하나의 은행만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과거 BDA식 제재보다 광범위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대북제재의 효과가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면담에 대해선 "중요한 것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라며 "정부는 중국과 북한 간 관계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깨닫고 하루속히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이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북한의 국제금융 거래를 제한한 것에 대해 "(미국의) 국내법에 따른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각 국가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가 이미 관련 결의를 통과시켰고 각국은 이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진지하게 국제적 결의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일정 미뤄달라"...법원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 씨가 공연 일정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김씨 측 요청을 기각했다. 김씨 측은 23~24일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을 위해 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전 11시30분부터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취재진을 따돌린 김호중은 오후 4시 경 2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쳤으나 경찰이 '비공개 출석' 특혜논란으로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자 귀가를 거부해왔다. 2024.05.21 choipix16@newspim.com 전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임일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소속사 대표 이씨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하고, 본부장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의 만취 운전 증거를 확보했지만, 뒤늦은 측정으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음주운전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큰 만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05-23 13: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