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가 금리 인하를 전제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제시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7%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달 16일 OECD가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6)'에서 제시한 2.7%와 같은 수치다. 다만, 지난달에는 금리 추가 인하 여지가 있다고만 한 것에서 이번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어야 2.7%가 가능할 것으로 본 것이 다르다.
아울러 이번 전망에서 OECD는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지난달 전망치와 동일한 3.0%로 제시했다.
OECD는 "2016년은 대외수요 부진, 재정긴축 등이 제약요인이나 고용증가, 실질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2017년은 세계교역 회복에 따른 수출·기업투자 증가, 민간 소비 확대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향후 대내외 경제 여건과 관련해 OECD는 양호한 대외건전성, 효과적 구조개혁 추진 등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 수출 회복 등은 상방요인이나, 세계교역 회복 지연, 중국 경제 경착륙,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증가 등은 하방요인으로 봤다.
이에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해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구조개혁 추진을 주문했다.
OECD는 "2016년 자동차 개소세 인하 등 정책에도 불구, 정부지출은 2015년 대비 0.4% 증가에 불과해 추가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며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치(2%)를 지속 하회하는 만큼, 추가 금리 인하 여지도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상품시장 개혁과 더불어 여성 고용 촉진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성장률이 올해 3.0%, 내년 3.3%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월 중간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때와 동일한 수치다.
주요 국가별로는 미국이 올해와 내년 각각 1.8%, 2.2%, 중국이 각각 6.5%, 6.2%, 일본이 각각 0.7%, 0.4%, 유로존이 각각 1.6%, 1.7%다.
OECD는 "세계 교역·투자 부진, 구조개혁 지연 등으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다"면서 "2016년 하반기 이후에는 완만히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OECD 예상 올해와 내년의 세계교역증가율은 각각 2.1%, 3.2%다.
OECD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구조개혁 추진해야 한다"며 "저금리 기조 아래 주요국 재정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위한 공공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저물가, 금융불안 가능성 등을 고려해 완화적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하되, 마이너스(-)금리에 따른 은행 수익성 악화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상품시장 경쟁 및 노동시장 이동성을 제고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금융시장 안전성 강화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