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엔 3.0% 성장으로 개선 전망…"경제혁신 성공 시 GDP 3% 증가"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낮췄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6)'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7%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기존 전망치 3.1%보다 0.4%p 하향 조정한 수치다.
한국이 지난 25년간 고속 성장하며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했으나, 최근 고령화와 생산성 정체 그리고 수출 부진 등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OECD는 "수출 부진이 제약요인이나 고용·임금 개선세가 지속되며 성장을 뒷받침, 한국이 올해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한국경제 성장 전망(전년 대비, %). <자료=기획재정부> |
다만, OECD는 우리나라가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대를 회복하며,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2017년에는 세계교역 회복에 따른 수출·투자 개선,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성장세가 확대, 성장률이 3.0%를 기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효과적 구조개혁 추진 등에 따른 수출의 빠른 회복, 고용률 70% 로드맵 성과 가시화 등은 전망의 상방 요인이나, 중국 성장둔화 및 신흥국 부진 등에 따른 수출 회복 지연,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계부채 증가세 등은 하방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OECD는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정책과 구조개혁,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2016·2017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확대가 요구되나,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병행하고, 규제비용 총량제(cost-in, cost-out) 도입과 규제 네거티브 전환 등 규제개혁을 가속화해 서비스분야 생산성을 제고하며,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라는 것 등이다.
OECD는 "한국정부는 전통적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혁신에 중점을 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추진 중"이라며 "이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경우 생산성 향상과 고용 증대 등을 통해 향후 10년 내 GDP가 3% 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