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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재정 불균형 위기 수준 '드라기 탓'

기사입력 : 2016년06월01일 03:49

최종수정 : 2016년06월01일 03:49

ECB 자산 매입 프로그램 예상밖 부작용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지난 2014년 말 유럽중앙은행(ECB)의 자산매입 프로그램 도입 이후 유로존 회원국간의 재정불균형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ECB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이른바 주변국과 중심국의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를 좁히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부채위기 당시와 흡사한 불균형을 양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로존 <출처=블룸버그통신>

이 같은 정황은 유로존의 실시간 결제시스템인 타겟2(Target2)를 통해 확인됐다. 31일(현지시각) ECB에 따르면 타겟2를 매개로 유로존 회원국 중앙은행의 청구액과 채무액 간극이 2014년 말 이후 가파르게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2010년 고조된 부채위기 당시 두드러졌다. 패닉에 빠진 투자자들이 그리스와 스페인을 필두로 남부 지역의 주변국에서 자금을 빼 독일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북부 중심국으로 이전하면서 타겟2를 통해 확인된 부채가 폭증했던 것.

유로존 상업은행들은 자국 중앙은행에 자금을 예치하고 있으며, 이를 해외로 이전할 때 실시간 결제시스템인 타겟2를 거치게 된다. 이 때문에 각 회원국 중앙은행은 타겟2 시스템에 채무액 또는 청구액에 대한 기록을 남기게 된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타겟2 시스템 상 대차대조표는 0에 수렴해야 한다. 중심국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주변국 중앙은행이 통상 해당 자금을 상대방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어 양측의 자금 거래가 서로 상쇄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주변국의 채무액과 중심국의 청구액이 날로 크게 쌓이는 것은 양측의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1~2년 사이 부채 위기 당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대규모 자본 유출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보다 ECB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이 주요인이라는 데 투자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주변국 중앙은행들이 신규 유동성을 기업과 가계의 대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국 금융권에 진 채무를 상환하고 있고, 이 때문에 자금 흐름이 일방 통행을 연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유로존 금융권 전반의 신용이 여전히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말했다.

랄프 솔빈 코메르츠방크 이코노미스트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최근 타겟2 현황은 민간 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며 “ECB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된 신규 자금을 민간 여신에 투입하고 있다고 답한 은행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외 투자자들이 독일 국채보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국채를 ECB에 매도하는 데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단면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라보뱅크는 최근 투자 보고서를 통해 “유로존 내부의 다국적 투자자들이 여전히 주변국 금융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관련 채권 매입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타겟2를 통해 드러난 자금 흐름에서 ECB의 부양책이 주변국 채권으로 투자 자금을 유입시키는 데 실패했고, 수익률 스프레드가 좁혀지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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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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