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현금없애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효과 커진다"

기사입력 : 2016년05월31일 10:30

최종수정 : 2016년05월31일 16:33

[현금의 종말] <끝> 한은 "금리중심정책이라 큰 변화 없다"

[편집자] 이 기사는 05월 30일 오전 09시3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한기진 기자] “중앙은행이 지갑에서 현금을 없애라(Abolish the cash in your wallet).”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 수석이코노미스트 앤디 홀데인(Andy Haldane)의 주장이다. 그는 영란은행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9명의 위원 중 한 명으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과 같은 위상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2015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이자, 미국 <타임>지가 2014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으로 선정할 만큼 명성이 자자하다.

앤디 홀데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영란은행 2015년 9월18일자 보고서 ‘(금리)얼마나 낮게 더 갈수 있을까?’에서 “네거티브(마이너스) 금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효과를 키우기 위해서는 현금을 없애거나 디지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금이 사라지면 중앙은행이 네거티브 금리를 통해 경기부양을 할 수 있다" <출처=블룸버그통신> 

그는 두 가지 경로로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첫 번째 네거티브 금리에서 가계는 은행에서 돈을 찾아 직접 보유하려 하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다.

이를 피하기 위해 현금을 없애거나 디지털화하면 보유하는 즉시, 네거티브 금리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예금을 소비에 쓴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소비에 돈을 많이 쓰면 네거티브 금리 효과는 더욱 커져 현금이 더욱 쉽고 빠르게 시중에 돌게 된다.

그는 “현금을 없애고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중앙은행의 핵심 핵심 과제”라며 “선진국 중앙은행이 겪은 ‘제로금리제약(Zero Lower Bound: ZLB)’을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ZLB란 명목금리가 '제로(0)' 이하로 내려갈 수 없는 이유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마이너스금리가 될 경우 은행에서 예금을 전부 찾아 현금으로 보유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ZLB라는 벽이 있다.

현금이 거의 없는 미래사회에서 이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뉴욕타임스의 작년 12월 26일(현지시각) 보도에서 스웨덴을 이 같은 미래가 실현된 곳이라고 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2015년 발행한 2014년 기준 지급, 청산, 결제 통계자료를 보면 스웨덴 소비자들의 현금 결제 비중은 20%로 세계 최저다.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된 우리나라 39%(2015년은 36%,여신금융협회 자료)의 절반수준이다.

또한 스웨덴은 지폐와 동전 등 현금 유통량이 국내총생량(GDP) 대비 2%로 미국(7.7%)과 우리나라(4.7%)보다 낮다. 유로화 화폐를 쓰는 유로존(10%)보다 압도적으로 낮다.

현금을 사라지게 만든 주인공은 신용·직불카드와 앱(APP)이다. 특히 앱의 성장세가 무섭다. 대형 시중은행 지점들 가운데 상당수가 현금(시재금)을 보유하지도 않고 예금으로 받지도 않고 있다.

스웨덴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가 작년 36억 크로노(스웨덴 화페 단위)로 2010년 87억 크로노에 비해 60%나 감소했다.

이렇게 화폐가 줄자 현금이 양지로 나오고 시중에 풀이는 통화정책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하경제가 축소되고 있고 현금거래보다 세수를 확보하는데도 유리해지고 있다”면서 “은행들도 비용 절감과 수수료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리프 트로겐 스웨덴 은행연합회 관리자의 말을 소개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을까? 아직 구체적인 전망이 나온 적이 없고, 학계에서도 관련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현금 수요가 줄면 은행예금도 줄어 한은의 시뇨리지 수입(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면서 액면가에서 제조 비용을 뺀 이익)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 그러나 통화정책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

한은 금융결제국 관계자는 “현금이 줄면 통화량, 유통속도 등 통화지표의 유효성이 낮아지고 활용성도 떨어질 수 있지만 금리중심 통화정책 하에서 이런 지표는 보조지표여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