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올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치를 6조6000억원 상향 조정, 경기흐름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 올해 상반기 중앙과 지방의 집행계획을 당초 목표대비 총 6조6000억원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재정은 집행목표를 당초 162조1000억원(58.0%)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한 166조2000억원(59.5%)으로 높였고, 지방재정은 당초 목표 94조9000억원(56.5%) 대비 2조5000억원 늘어난 97조4000억원(58.0%)으로 상반기 집행계획을 1.5%p 상향했다.
올 1분기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21조원 이상 추가 확대한 데 이어 상반기 내 6조6000억원을 추가 집행, 경기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탄력적 재정운용을 통한 경기보완을 위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당초보다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올 4월 말까지 집행실적을 보면, 중앙재정 기준으로 연간계획 279조2000억원 중 113조5000억원(40.7%)을 집행, 4월 계획 107조5000억원(38.5%) 대비 6조원(2.2%p) 초과 달성했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이는 신속한 자금 배정 및 수시배정 협의, 집행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재정집행을 속도감있게 추진한 결과로서, 전년 대비 양호한 수준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연례적 집행 부진, 비효율·낭비사업 등을 대상으로 '집행현장조사제' 후보사업을 선정, 관련 부처와 구체적 논의를 시작했다.
대상사업으로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농식품부), 하수관거정비사업(환경부), 양곡할인사업(복지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6월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3분기 대상사업(3~4개)을 선정하고, 부처 합동 '집행현장점검단'에서 현장조사를 토대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청년일자리의 수요자인 청년이 청년고용센터 등 현장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제시된 아이디어 가운데 우수 사례는 집행현장조사사업으로 선정해 부처합동 '집행현장점검단'에서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운용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절감 효과가 큰 우수사례는 심사를 거쳐 예산성과금을 지급해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청년 스스로가 '청년일자리의 지킴이(가디언즈)'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최근 경기흐름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집행현장조사, 관계 기관 협업 등을 통해 민간이 재정집행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집행률 제고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