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향후 경제정책과 관련, 확장 재정을 통해 경기 회복 견인에 나서기로 했다. 나아가 가계부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한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할 방침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한국경제설명회에서 한국경제가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도약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한국경제, 새로운 도약을 위해(Rising to the Challenge)'라는 주제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장·단기 도전요인에 적극 대응하는 쪽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률이 예상치를 지속 하회하고 교역량이 감소하는 등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비교적 선방하고 있지만,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요인은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유 부총리는 "불리한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등 거시지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였고, 대외·재정 건전성 등 경제 펀더멘탈도 지속 개선되고 있다"며 "하지만, 신흥국 통화 절하와 원자재 가격 하락 등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마이너스 정책금리 등 비(非) 전통적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단기적으로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해 성장동력을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단기 불안요인에 대응할 충분한 재정·통화정책 여력이 있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교역량 감소에 대응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중국 내수시장 진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적으로는 리스크 요인을 지속 점검, 선제 대응에 나선다.
유 부총리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지속 개선하고,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구조조정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가계부채와 관련해 "가계부채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나, 질적 구조 개선과 가계상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우리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질적 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저소득층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 경제정책으로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경제의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완수해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창조경제 활성화, 규제개혁,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다. 회의 참석에 앞서 이날 한국경제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윌리엄 콘웨이(William Conway) 칼라일(Carlyle) 그룹 회장, 뱅크오브어메리카메릴린치(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기업금융부 글로벌 대표,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자본시장부 글로벌 대표 등 국제금융계의 인사들을 비롯해 뉴욕 연준, 일본 중앙은행 등 각국 중앙은행 관계자, 포브스아시아 등 언론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해외투자자, 이코노미스트 등 많은 참석자들이 한국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장단기 도전요인에 한국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이번 설명회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가 지금까지 몇 번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해 왔던 것처럼 현재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도약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