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구조조정 급하다는 정부, 혹 떼려다 혹 붙인 꼴?

기사입력 : 2016년05월23일 15:11

최종수정 : 2016년05월23일 15:35

국회 건너 뛰고 쉽게 가려다 되레 발목…정부 "최대한 빨리 가는 중"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놓고 정부와 한국은행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신속함이 생명이라며 국회를 배제할 수 있는 방안만 고집하는 정부가 오히려 일을 그르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구조조정 자금 마련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가 제3차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관계기관 2차 회의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차 회의 일정은 아직 모르겠다"며 "다만, 최대한 상반기까지 결론 지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논의가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앞서 지난 19일 열린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정부는 구조조정 자금 마련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협의체의 이 같은 결과 발표 직후 한은 측이 "직접 출자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곧바로 반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협의체 구성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한 두 기관이 하나의 결과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인데,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대한 향후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시장 한 관계자는 "한은으로선 (특정 산업에 대한 발권력 동원 불가라는)직접 출자 거부 명분이 확실하다"며 "또한, 정권 말기에 여소야대 상황까지 겹치면서 버틸 수 있는 여력도 커졌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2차 회의 결과로 발표한 건 그 때까지 합의된 것만 얘기한 것으로, 출자, 펀드 투 트랙으로 가겠다는 건 합의된 것"이라며 "(투 트랙 중 출자)그 자체가 한은이 출자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지 투 트랙 합의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다시 반박했다.

애써 논란을 잠재우려 하고 있지만, 구조조정은 신속하게 하는 것이 생명이라며 난항이 예상되는 국회 통과 과정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정부가 오히려 혹 떼려다 혹 붙인 꼴이 된 모양새다.

이한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쉽게 갈려다 더 꼬여가는 것 같다"며 "정부가 정공법이라기보다는 우회해서 가려다 오히려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애초 정부가 정공법을 택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인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으로 한은의 산업은행·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 또는 산업금융채권(산금채) 매입 등이 검토된 바, 수은 출자만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당장 추진할 수 있기에 정부가 보다 쉬운 길을 택했다는 게 그것이다. 그 외 산은에 대한 출자는 현행법상 불가능하고, 산금채 매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쉽게 갈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국회를 피해 가려고 한 적도 없다"면서 "작본확충은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로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에 뭔가를 내려고 해도 정부와 한은 등 관계기관이 논의해서 검토해보고 필요할 경우 국회에 가야 하는 것으로, 사전절차 차원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구조조정 밑그림 등 한계산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자금 마련 방안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구조조정 실행안보다는 자본확충 방안에 대한 논란 때문에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구조조종 타이밍이 많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한득 연구위원은 "어려운 산업들을 어떻게 구조조정할 것인가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그런 것 없이 자본확충 방법에만 치중하고 있고, 시간도 너무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개별적인 구조조정은 채권은행과 기업이 하는 것으로, 권위주의 시대도 아니고, 정부가 죽이고 살리고 하는 시대가 아니다"며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 맡겨서 가는 과정에서 혹시 돌발상황이 벌어질 경우,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