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시간외 근무는 개인당 월 57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각 과마다 정해진 시간외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20~30시간 수준에서만 수당을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 정부 정책이 시간외 근무를 줄여나가는 추세라는 점에서,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시간외 근무를 하고도 초과수당을 받지 못하는 열정페이 사례가 늘게 될 것이다."
"성과연봉제는 사실상 임금삭감이 목적이다. 성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현 정부의 기준대로라면 10년후에도 지금 받는 연봉 수준에 머무는 공무원들이 상당수 될 것이다."
내년부터 전면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는 5급 공무원들의 탄식이다. 정부의 성과연봉제가 열정페이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목적대로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라면, 평가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뉴스핌이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연봉성과제에 대해 취재한 결과 "임금 삭감을 목적으로 한 정책"이라며 공통된 반응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에 성과연봉제 도입 계획을 설명하면서 "내부 동기부여가 미흡하고 업무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성과연봉제 확대를 통한 조직 문화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임금 삭감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입장은 달랐다.
◆임금삭감 현실화?
성과연봉제를 받아들여야 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 관계자들은 임금삭감을 비롯해 기업문화도 후퇴할 것이란 우려를 내비쳤다. 예컨대 S, A, B, C 등 등급제로 직원을 평가하게 되는 데,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B등급부터는 임금 동결이지만, 현 체계에서는 매년 연차에 따른 임금이 상승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과연봉제 도입 첫 해를 제외하곤 사실상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전년 대비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상대평가라는 명목으로 전년대비 좋은 성과를 보여도 높은 등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결과로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공정하지 못한 평가도 지적된다. '아부'잘하는 직원들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될 것이란 우려다. 사업 성과가 드러나는 부서도 있지만,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상 그렇지 않은 곳도 많기 때문이다.
즉 평가권한을 가진 상사의 기준대로 등급이 매겨질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A 사무관은 "현재 연봉성과제가 도입된 4급 이상 공무원들에서는 아부문화가 자리잡은 지 오래"라며 "공무원들이 정체된 가장 큰 원인이 일명 '라인 타기'인데 이를 고치기는 커녕, 부추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을 기업화하겠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공정한 '절대평가'라면 받아들인다"
청사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들이 무조건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된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20명 가운데 18명은 '절대평가'가 도입된다면, 거부할 근거가 없어진다고 답했다.
공공기관에 배치된 사무관들은 대부분 서로 맡은 업무가 다르다. 정부의 현재 정책 방향대로라면, 포지션이 다른 직원과 비교해 평가를 내린다는 것이다.
예컨대 자동차 기업의 경우 '올해 판매대수는 000대'라는 공통된 목적이 있지만,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각 부서마다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 다르다.
성과연봉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임금을 차등 조정하는 임금체계가 산업현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홍보했다. 특정 기업에 대해선 실명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당시 고용부는 "임금체계 개편으로 매출도 증가하고, 채용도 늘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사정은 달랐다. 실명으로 거론된 서비스업종인 코엔스가 임금체계를 개편하자 약 3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한 것이다. 게다가 신규직원이 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있었다. 고용부가 내세운 기업 4곳 중 단 한곳을 제외하곤 매출이 증가한 비율 만큼 신규직원을 늘리지 않은 것이다. 직원들의 업무 부담만 는 셈이다.
당시 고용부의 이 발표는 성과연봉제를 강조하기 위해, 유리한 항목만 짜깁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B 사무관은 "정부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두려워해 성과연봉제를 반대한다는 논리로 압박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은 기업과 다르다. 맡은 업무에 대해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시스템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도 성과연봉제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명확한 대책없이 공무원들을 정부의 임금만 축내는 직업으로 몰고가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공기업 및 민간기업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대해선 연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임금 동결 및 추가적인 페널티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