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고용부, 임금체계 성과 발표…짜깁기 '의혹'

기사입력 : 2016년05월09일 13:56

최종수정 : 2016년05월09일 16:12

사례 내놓은 기업들 표본 제각각..비판 제기되자 '수정'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고용노동부가 임금을 차등 조정하는 새로운 임금체계가 산업현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며 기업들 사례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이와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일부 기업은 임금체계를 개편한 후 매출이 급락하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고용노동부는 '국내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사례 설명' 보도자료를 배표, 기존 호봉제를 탈피한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들의 이직률이 줄고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직원수가 증가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한몫했다고 자평했다.

고용부는 이날 자동포장기계를 제조하는 회사인 '리팩'과 유전개발지원서비스업인 '코엔스'를 실명으로 언급하고, 휴대폰용 부품제조업인 A기업과 인쇄회로기관 가공 제조업인 S기업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하지만 개편 내용을 조사해보니, 임금체계 개편 효과로 내세우기에는 부적절한 집계가 발견됐다. 2013년 대비 2014년의 성과를 내세웠는데 모두 동일한 기준이 아니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성과 <자료=고용노동부>

실명으로 언급된 리팩의 경우 고용부는 다른 기업과 같은 기준(2013년→2014년)으로 표기했지만 취재 결과 2015년 매출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다. 코엔스의 가장 최근인 2015년 매출을 찾아본 결과, 2014년 1720억원에서 1491억원으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임금체계 개편 이후 경영상황이 악화한 것이다.

임금체계 개편으로 직원수가 늘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리팩과 코엔스, A기업 등은 실제 직원수는 증가했지만, 매출액 대비로는 미미한 결과다.

이 기업들은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35% 수준 증가했지만, 채용 비율은 전체 직원수 대비 10%도 되지 않았다. 리팩만 매출액이 증가한 수준만큼 직원을 뽑았다. 이는 바꿔 말하면, 직원들의 업무량만 증가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고용부는 이직률과 직원수 증가, 매출액 증가 등 임금체계 개편 성과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엔스의 지난해 매출 하락에 대해선 경기불황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용부의 설명대로라면, 반대로 매출이 증가한 다른 기업들도 경기 호재로 증가한 효과일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해진다.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하는 정부가 서로 다른 기준을 표본으로 삼고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과 관계자는 “회사 관계자 설문조사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임금체계개편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고의적으로 성과를 맞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보도자료를 수정·재배포했다.

수정된 임금체계 성과 자료 <자료=고용노동부>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