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車업계의 이유있는 항변..환경부 배출가스 조사 '법보다 위'

기사입력 : 2016년05월17일 15:10

최종수정 : 2016년05월17일 16:01

현행 기준과 다른 잣대로 배출가스 검사.."기준 바꾸던지.."
환경부 "법 개정 추진중" 해명..차업계 "이미지 훼손 심각"

[뉴스핌=이성웅 기자] 자동차업계가 환경부의 배출가스 조사결과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현행 배출가스 인증기준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질소산화물 배출 농도가 지나치게 높게 나왔고, 그 결과가 여과없이 공개돼 해당 브랜드들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환경부는 국내에서 시판 중인 경유 차량 20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배출가스 조사에서 BMW 520d를 제외한 대부분 차량이 기준치보다 1.6~20.8배 많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특히 한국닛산이 수입·판매 중인 캐시카이의 경우 기준치인 0.08g/km의 20.8배에 달하는 1.67g/km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조사 과정에서 닛산이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정황도 포착, 형사고발 등 사후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닛산 캐시카이 등 더티 디젤 오명.."출시 전 인증은 정상 통과"

이번 환경부의 발표를 통해 일명 '더티 디젤' 의혹을 받고 있는 차량은 한국닛산 캐시카이 외에도 르노삼성 QM3, 쌍용차 티볼리 등 19개 차종이다. 

QM3는 캐시카이 다음으로 많은 질소산화물 배출량인 1.36g/km를 기록하면서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대차 쏘나타, 기아차 스포티지, 쌍용차 티볼리, 한국지엠 트랙스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대표격 모델들도 질소산화물을 기준보다 많이 배출하는 모델로 꼽혔다.

완성차업체들이 이번 발표에 불만을 갖는 이유는 실제 배출가스 인증과 다른 조건에서 시험을 진행하고 결과를 부각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조사는 실험실과 다른 조건인 실외 환경에서 진행됐으며 조사 차량별 시험환경 역시 제각각이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은 국내에 판매를 개시하기 전 동일한 환경과 방법으로 실험실에서 배출가스 등에 대한 인증을 받고 있다. 현행 법규에서는 경유차량의 경우 실험실 인증 당시 질소산화물 기준치인 0.08g/km를 충족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환경부에서 조사한 방식은 교통환경, 실외 기온 등 매 차량마다 정확히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할 수 없는 방식”이라며 “제조사에서 진행한 검사와는 결과가 다소 차이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도 "실험실과 실제도로의 조사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게다가 배출가스 기준치인 0.08g/km도 실험실 환경에서 내밀 수 있는 잣대다"라고 반박했다.

환경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험이 기준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사실이다"라며 "현행 법규가 실도로주행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준 등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외도로주행 시험 중인 닛산 캐시카이. <사진=환경부> 


◆환경부도 다른 기준 적용 인정

이번 발표로 환경부는 현행 배출가스 인증제도에 헛점이 있었다는 점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다. 환경부가 닛산 캐시카이를 문제가 삼은 이유는 대표적인 저감장치인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특정 온도에서 작동이 중단되는 현상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미 캐시카이의 배출가스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현재 배출가스와 관련한 인증을 받는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정부 공인 실험실이나 제조사 자체 실험실을 통해 인증받는 방식이다. 주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이 방식을 택한다.

또 하나는 수입차업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본사의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해 검토받는 방식이다. 캐시카이 역시 판매 개시 전 일본 본사의 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

한국닛산이 환경부의 저감장치 조작 의혹에 반박하고 나선 것도 이같은 이유에 따른 것이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캐시카이는 국내만큼 엄격한 유럽의 인증도 통과했으며 한국정부는 우리가 제출한 본사자료를 승인해줬다"며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정부의 인증부터가 잘못된 셈 아니냐"고 주장했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도 “환경부 조사 결과를 보면 그동안 정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에 허점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셈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문제가 된 폭스바겐 티구안과 같이 문제가 있는 차량을 왜 인증을 해줬냐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지난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의 배기가스 시험 모습을 들어보이며 배출가스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