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국닛산, “배출가스 조작? 캐시카이는 韓인증 통과한 차”

기사입력 : 2016년05월16일 14:31

최종수정 : 2016년05월16일 14:31

이번 조사 평균 배출가스양인 0.48g/km 초과 대부분 차종이 ‘유럽산’ 엔진
업계, 정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방법 ‘허점’ 드러낸 꼴...QM3 엔진은 벤츠 A 클래스에도 탑재

[뉴스핌=김기락 기자ㆍ이성웅 기자] 환경부가 발표한 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에 대해 수입·판매사인 한국닛산이 부인하고 나섰다. 유럽은 물론, 한국에서도 인증을 통과했고,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해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조사에서 르노삼성자동차 QM3는 캐시카이에 이어 두번째로 배출가스 배출량이 높았다. 또 캐시카이와 QM3 외에 한국지엠 트랙스, 벤츠 E220 등 유럽차 또는 유럽 엔진이 적용된 차들은 평균 배출가스양인 0.48g/km을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닛산은 16일 공식 입장을 통해 “닛산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듯이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며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EU 규제기관들 역시 그들이 조사한 닛산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한국닛산은 또 “닛산은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당사가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환경부 조사 결과를 부인했다.

 ◆ 환경부, 닛산에 판매 중지..르노삼성에 개선안 권고

이날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 경유 차량인 캐시카이 배출가스양이 1.67g/km로 조사차량 중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치인 0.08g/km의 20.8배에 해당되는 수치다.

캐시카이는 르노닛산그룹 닛산자동차가 제조한 차량이다. 1.6ℓ급 르노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국내 814대 팔렸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외 모두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이번 환경부 조사 차량 중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꺼진 차는 캐시카이가 유일하다. 환경부가 이 부분을 조작으로 본 것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의 배기가스 시험 과정 사진을 보이며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중단시점의 온도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 35℃로서,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 외부공기를 엔진룸으로 흡입시켜야 하는데, 통상 자동차를 외부온도 20℃ 조건에서 30분 정도 주행시켜도 엔진룸의 흡기온도는 35 ℃ 이상으로 상승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엔진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토록 설정한 제어방식은 비정상적 제어방식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 환경부가 지난 3월 9일과 4월 20일 자동차 전문가회의를 연 결과 참석자 모두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를 했고, 과징금 부과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과징금은 차량의 가격인 2726만원의 1.5%에 판매된 차량수 814대를 곱한 3억3000만원이다.

또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은 판매정지명령을 시행하며 이미 판매된 814대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5월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캐시카이 차량을 인증취소하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으로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닛산은 다만, “환경부에 적극 협조하며 이번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동차 업계, 정부 배출가스 인증에 ‘허점’

캐시카이와 함께 르노삼성차의 QM3도 배출가스를 실내인증 기준치의 17배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QM3도 르노자동차의 1.5ℓ급 디젤 엔진을 탑재했다. 이 엔진은 르노닛산 뿐만 아니라 메르세데스-벤츠 등에도 공급되고 있다. 환경부는 르노삼성차에 개선책을 권고했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자체적인 개선을 통해 배출량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도 “QM3에 대한 조사가 겨울에 진행되면서 본래보다 배출량이 더 많이 나온 것으로 조사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번 환경부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도 의심을 보이고 있다. 업체들이 익명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강한 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실외 도로주행 시험 결과<표=환경부>

A 업체 관계자는 “이번에 환경부에서 조사한 방식은 교통환경, 실외 기온 등 매 차량마다 정확히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할 수 없는 방식”이라며 “제조사에서 진행한 검사와는 결과가 다소 차이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B 업체 관계자도 “환경부 조사 결과를 보면 그동안 정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에 허점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셈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문제가 된 폭스바겐 티구안과 같이 문제가 있는 차량을 왜 인증을 해줬냐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C 업체 관계자는 “문제가 된 캐시카이와 QM3 등 차량은 유럽산 엔진을 쓰고 있는 차”라며 “이번 조사에서 평균 배출가스양인 0.48g/km을 초과하는 대부분의 차종이 한국지엠 트랙스, 푸조 3008, 벤츠 E220 등 유럽 엔진”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ㆍ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