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있다. 한은이 이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손을 빌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필요한 경우 한은이 신보에 직접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이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관계기관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며 “자본확충펀드도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어느 정도 여지를 뒀지만 한은 안팎에서는 자본확충펀드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법 개정을 거치지 않는 한 한은이 직접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산은채를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인수하는 방안은 산은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지 못한다. 결국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TF)가 큰 틀에서 자본확충펀드를 채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자본확충펀드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2009년 한은 통화신용정책 부총재보로 재직할 당시 고안한 것이다. 당시에는 한은이 산은에 대출을 실행하면 산은이 이 자금을 펀드에 재대출해 재원을 조성하도록 기본구조가 설계됐다.
한은 관계자는 "자본확충펀드는 일종의 특수목적법인(SPC)로서 산은이 여기에 출자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하는 방식을 취했었다"며 "이번에도 만약 자본확충펀드를 한다면 비슷한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산은이 한은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시 펀드에 대출하는 과정에서 산은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산은의 펀드대출 원리금에 대해 신보가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앞선 관계자는 "산은의 대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신보가 이를 책임지기 때문에 산은의 BIS비율 하락을 막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설계되는 자본확충펀드 역시 비슷한 구조가 예상된다. 다만, 산은이 한은과 펀드 사이에서 대출을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이 대신할 전망이다. 또 이 시중은행의 BIS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신보의 보증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당시에는 신보의 보증 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한은이 신보에 4300억원 범위에서 출연을 하기로 금통위가 결정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부 또는 한은이 신보에 출연하는 방안을 TF가 논의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은 측은 "자본확충펀드를 포함해 여러가지 안을 TF에서 논의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