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최운열 "인터넷은행, 카카오에 4%이상 허용해줘야"

기사입력 : 2016년04월14일 14:05

최종수정 : 2016년04월14일 14:05

당선자 전화 인터뷰..."개인적 소신, 당에서 목소리 낼 것"

[뉴스핌=노희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하는 '금융통' 최운열(사진) 서강대 석좌교수는 14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의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에 대해서도 '기존 재벌'이라 보기 힘든 '카카오' 등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당에서도 소신을 드러내 다른 의원 설득에 나서겠다고 했다.

최 교수는 20대 총선 직후인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최 교수는 '개인적 소신'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이번 선거를 이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일찌감치 비례대표 4번으로 낙점한 인물이다. 김 대표와 최 교수 입지에 따라 더민주당의 노선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그는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는 어렵다고 봤다. 최 교수는 "현재는 금산분리가 도입된 1984년과 달리 자금의 초과공급 상태고 대기업이 사내유보가 많아 은산분리를 완화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동양사태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 은산분리를 완화하자고 하기에 환경이 나빠졌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하지만 "인터넷뱅크는 새로운 금융영역이 탄생하는 것이고, 영업행태도 기존의 은행과 많이 다르다"며 "인터넷은행에 기존 은행법을 적용해 (산업자본이) 4% 이상 의결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현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못 갖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 지분을 50%까지 허용하려 하고 있다. 여당은 이에 발맞춰 자산 5조 이상 대기업집단에까지 이를 적용하는 법안(김용태 의원안)과, 대기업집단에는 적용하지 않는 법안(신동우 의원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카카오는 최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포함됐다.

최 교수는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는 재벌이 아닌 대기업에 대해서까지 은산분리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안과 가까운 입장이다.

그는 "대기업도 재벌 계열의 대기업인지 그렇지 않은지 구분해야 한다. 무조건 자산 기준으로만 규제하면 세계적 기업이 나올 수 없다"며 "KT는 자회사가 많아 다르지만, 카카오는 잘 해서 세계적 인터넷뱅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우리나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당에서 금융, 경제정책을 맡는다면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당론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제 보이스(소신)를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입장은 19대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이 최근 밝힌 대로 '은산분리 원칙' 고수다. 하지만 김 의원은 20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