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하는 '금융통' 최운열(사진) 서강대 석좌교수는 14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의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에 대해서도 '기존 재벌'이라 보기 힘든 '카카오' 등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당에서도 소신을 드러내 다른 의원 설득에 나서겠다고 했다.

최 교수는 20대 총선 직후인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최 교수는 '개인적 소신'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이번 선거를 이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일찌감치 비례대표 4번으로 낙점한 인물이다. 김 대표와 최 교수 입지에 따라 더민주당의 노선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그는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는 어렵다고 봤다. 최 교수는 "현재는 금산분리가 도입된 1984년과 달리 자금의 초과공급 상태고 대기업이 사내유보가 많아 은산분리를 완화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동양사태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 은산분리를 완화하자고 하기에 환경이 나빠졌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하지만 "인터넷뱅크는 새로운 금융영역이 탄생하는 것이고, 영업행태도 기존의 은행과 많이 다르다"며 "인터넷은행에 기존 은행법을 적용해 (산업자본이) 4% 이상 의결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현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못 갖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 지분을 50%까지 허용하려 하고 있다. 여당은 이에 발맞춰 자산 5조 이상 대기업집단에까지 이를 적용하는 법안(김용태 의원안)과, 대기업집단에는 적용하지 않는 법안(신동우 의원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카카오는 최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포함됐다.

최 교수는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는 재벌이 아닌 대기업에 대해서까지 은산분리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안과 가까운 입장이다.

그는 "대기업도 재벌 계열의 대기업인지 그렇지 않은지 구분해야 한다. 무조건 자산 기준으로만 규제하면 세계적 기업이 나올 수 없다"며 "KT는 자회사가 많아 다르지만, 카카오는 잘 해서 세계적 인터넷뱅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우리나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당에서 금융, 경제정책을 맡는다면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당론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제 보이스(소신)를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입장은 19대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이 최근 밝힌 대로 '은산분리 원칙' 고수다. 하지만 김 의원은 20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