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 한기진 노희준 기자] 20대 국회가 열리면 ‘한국판 양적완화’를 놓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경제활성화 핵심 카드로 꺼낸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데 따른 결과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만든 ‘소통24시 365 공약실천단’은 국회 개원 100일 이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 양적완화를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총선용 보여주기 식 카드가 아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은 것이다. 강봉균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의 자본 확충용 채권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증권을 한은이 매입해 시장에 돈을 푸는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을 내놨다.
김종석 공약본부장(여의도연구원장)은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을 실천하려면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한은이 적극적 통화정책을 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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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움직임에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대한다. 여당의 금융공약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반대한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은 “IMF 외환위기를 불러온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장은 “한계기업의 수명만 연장하고 장기적으로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했다.
양적완화가 거시경제와 금융정책을 모두 관통한다면 새누리당의 금융법안 1호는 가계부채 대책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만기 20년짜리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러면 주택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을 줄여,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신규대출부터 이런 방식으로 하도록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을 고칠 방침이다. 또한 금융당국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방향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관건은 금융권의 대출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꿀 법안을 어떻게 만들어 낼지 여부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충격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원리금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연간 목표로 줬다.
새누리당의 양적완화가 20대 총선 주된 공약이라면, 더민주당의 가계부채 간판 공약은 '서민측등의 일괄 부채탕감'이다. 저소득, 저신용 서민이 장기간 연체한 소액 채무를 공짜로 한꺼번에 털어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행복기금 보유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즉시 일괄 소각키로 했다. 더민주당은 41만명의 소액 장기 연체 채무자가 구제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 채권 중 저소득･저신용 서민 114만명의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추가 매입 후 일괄 소각할 계획이다. 개인회생 기간도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더민주당은 장기 소액 부채를 가진 이들은 이미 갚지 못하는 능력이 판명된 이들이기에 부채 탕감을 통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1000만원 이상 채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또, 대부업의 최고금리 인하 추진도 추진한다. 현재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는 25%이며 대부업으로는 27.9%까지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대부업도 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도 20%대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런 공약의 기본 바탕에는 이제 '부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깔려있다. '채무자'보다 금융정보 등이 우세한 '채권자'(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고, 정부는 모든 국민을 채무자로 만드는 '부채주도성장'을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