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급격한 성장 후퇴없다” 중국 기관들 1Q GDP 6.7% 전망

기사입력 : 2016년04월14일 11:32

최종수정 : 2016년04월14일 11:32

부동산투자 증가세 지속 여부 불투명, 경제성장 신중론도

[베이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발표가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상당수 기관들은 6.7% 안팎의 성장률을 점치고 있다. 2015년 4분기 6.8%, 2015년 전체 경제성장률이 25년래 최저치인 6.9%를 기록함으로써 7%대 성장이 막을 내리고 중고속 성장 진입이 공식화한 상황. 거시경제 하향 압력은 여전하지만 그러나 성장률의 급격한 추가 후퇴는 없을 것이라는 게 다수 기관의 전망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5일 GDP 성장률을 포함한 1분기 거시경제지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문기관들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6.6-6.9%를 기록하며 지난해 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은 중국 대표 투자은행(IB)인 중국국제금융공사(중금공사)로, 중금공사는 1-2월 발표된 경제지표들이 일련의 긍정적 신호를 내고 있다며 주기성 정책이 효과를 내고 시장전망이 살아남에 따라 1분기 경제성장률이 6.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3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경기지수(PMI)는 50.2로 2015년 8월 이후 처음으로 경기판단 기준선은 50을 넘었고, 부동산개발투자 또한 반등하며 3월 동기대비 3% 증가를 기록했다.

국가정보센터 수석 이코노미스트 판젠핑(范劍平) 역시 보수적인 국가정보센터와는 달리 1분기 경제상황을 상당히 낙관하고 있다. 그는 “1분기 GDP 성장률은 6.7-6.8% 수준이 될 것”이라며 6.7%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거시경제 선행지표들이 이미 회복세로 전환하는 등 1분기 중국 경제가 L자형 성장의 바닥을 쳤다는 분석이다.

판젠핑 “서비스업 부가가치 데이터가 분기별로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발표 주기가 길긴 하지만 그 성장폭이 매우 크고, 영업세의 증시체 전환에 따라 서비스업의 비중 및 증가율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따라서 1-2월 공업부가가치 증가폭이 둔화한 데 대해 비관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통계국의 3월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공업부가가치 증가율은 5.4%에 그치며 2008년 11월 대비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1분기 경제성장률이 6.7% 내외가 될 것이라고 점쳤다.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 효과가 가시화함에 따라 경제가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2분기에는 6.8%, 올 한해 6.8%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생증권(民生證券)연구소 관칭유(管清友) 원장은 “1분기 거시경제가 단기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2분기에는 고점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투자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면서 경제성장에 대한 지나친 낙관에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일부 경제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경제성장의 토대가 다져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글로벌 경제가 전체적으로 저조한 상황에서 중국 경제 또한 그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2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10.2%로 지난해 전체 증가율 보다 0.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투자·부동산투자·인프라투자 등 고정자산투자의 3대 투자섹터 중 부동산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 부문의 투자 증가율은 하락했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제조업투자는 생산과잉 해소 영향으로 투자 증가폭이 계속해서 축소될 것이고, 인프라 투자는 역(逆)주기성이 뚜렷한 만큼 관련 펀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투자증가율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지만, 부동산투자가 늘어날지는 미지수라고 말한다. 시장 상황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동산투자 증가를 속단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견해차가 전체 경제전망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풀이다.

해통증권(海通證券) 애널리스트 장차오(姜超)는 “지금으로서 경제성장추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토지거래가 여전히 저조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는 부동산투자가 뒷심을 내기 힘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사회과학원 학부위원 위융딩(余永定) 역시 “현재 경제성장의 하향압력은 주로 투자증가율 감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재고해소 전까지 개발업체들은 투자를 늘리지 않을 것이고, 이에 따라 부동산투자가 마이너스 성장하면 GDP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hongwoor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